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18일 ‘쌀시장’ 개방 공식선언

.. 조회수 : 640
작성일 : 2014-07-17 20:35:31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연 직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는 주요국에 의사를 타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 해본 결과"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IP : 180.227.xxx.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562 방학동안 미술 배우고 싶다라는데요. 5 미술잘아시는.. 2014/07/18 1,810
    398561 유엔 “日, 위안부 말고 ‘성노예’ 표현 써라” 5 세우실 2014/07/18 1,380
    398560 겔랑 보야지와 가드니아 차이좀알려주세요 1 파랑 2014/07/18 1,312
    398559 이 전세 들어가면 위험할까요?제발 답변 좀ㅠㅠ 6 전세 2014/07/18 2,284
    398558 정말 싸서 올려드려요^^ 3 웸메 2014/07/18 3,122
    398557 냉동해서 지방분해 하는 미쿨, 클락투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3 미쿨,클락투.. 2014/07/18 2,664
    398556 영화 싱글즈 다시 봤어요 7 ... 2014/07/18 2,259
    398555 황태 그냥 먹어도 되나요? 6 궁금 2014/07/18 4,986
    398554 세월호 실종자 1명 추가 수습…훼손상태 심해 女조리사로 추정 7 마니또 2014/07/18 3,465
    398553 문지방 넘기가 힘이 들어 화가 난 나머지 5 문지방 2014/07/18 2,504
    398552 집에서 사용컴퓨터 조심하세요 3 벨라지오 2014/07/18 2,916
    398551 중3졸업반2학기회장 1 푸른바다 2014/07/18 1,282
    398550 배란이 됬는데 생리를 안할수도있나요? 4 ** 2014/07/18 3,929
    398549 백화점갈때. 9 .. 2014/07/18 2,740
    398548 초5 딸에게 홍이장군을 먹여볼까 하는데요. 3 dd 2014/07/18 1,722
    398547 협상의 법칙 이라는 책 읽을만 한가요? 2 추천 2014/07/18 856
    398546 파우더 좀 골라주세요 1 선택 2014/07/18 1,082
    398545 스티로폴 박스로 반찬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2 .. 2014/07/18 990
    398544 요즘 코난에 빠져있습니다ㅋ 10 코난 2014/07/18 2,083
    398543 이니스프리랑 토니모리랑 팩 공장이 같네요 8 이니스 2014/07/18 4,148
    398542 대체 사고력수학이라는게 뭔가요? 7 수학초보맘 2014/07/18 3,498
    398541 곱창 1인분도 포장가능한가요? 6 2014/07/18 1,778
    398540 하루 종일 짖어대는 윗집개 5 ㅁㅊㄱ 2014/07/18 1,681
    398539 밀레나 지멘스 세탁기 쓰고계신분있나요? 4 asdf 2014/07/18 2,918
    398538 동대문 노란천막 (야시장) 거기 오늘 몇시부터 시작하나요? 3 dma 2014/07/18 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