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연 직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는 주요국에 의사를 타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 해본 결과"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18일 ‘쌀시장’ 개방 공식선언
.. 조회수 : 595
작성일 : 2014-07-17 20:35:31
IP : 180.227.xxx.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2542 | 바람에 실린 담배연기 5 | 갱스브르 | 2014/07/31 | 1,127 |
402541 | 해외 직구시에 2 | ... | 2014/07/31 | 1,080 |
402540 | 한심하고 답답한 야당 7 | ... | 2014/07/31 | 963 |
402539 | 여학생 따귀 동영상 2 | 호수랑 | 2014/07/31 | 1,611 |
402538 | 주방구조를 추성훈네 집 처럼 할수 없나요? 11 | 사랑이 | 2014/07/31 | 6,335 |
402537 |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사퇴 의사 밝혀…"책임지고 사퇴.. 67 | 오엠쥐 | 2014/07/31 | 3,357 |
402536 | 이민을 가신다는 분들.... 29 | .... | 2014/07/31 | 5,932 |
402535 | 변을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아이 2 | ... | 2014/07/31 | 2,778 |
402534 | 4대강 근처도 못 간 '로봇 물고기', 세금 57억원 날렸다 5 | 세우실 | 2014/07/31 | 874 |
402533 | 압력솥에 해도 돼겠죠? 4 | 소고기 야채.. | 2014/07/31 | 823 |
402532 | 자기한테 잘해줘도 싫은 사람은 왜 그런걸까요? 10 | ㅋㅌㅊㅍ | 2014/07/31 | 4,288 |
402531 | (잊지 않을께요) 속상해요 | 희망은 | 2014/07/31 | 521 |
402530 | 에어컨 호수에서원래물떨어지는거맞나요? 5 | feelis.. | 2014/07/31 | 1,827 |
402529 | 시중 유부초밥 제품중 어디께 맛있나요?? 5 | 유부초밥 | 2014/07/31 | 1,951 |
402528 | 휴가철 피서지에 강아지버리는거.. 사람맞나요? 5 | fhios | 2014/07/31 | 1,672 |
402527 | 한국을 떠날거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지가 고민이네요 24 | 떠나자 | 2014/07/31 | 3,472 |
402526 | 이민갈 형편이 안되서 눌러 살려니 속터져 죽을 판ㅠㅠ 2222 5 | 지두그래유,.. | 2014/07/31 | 1,499 |
402525 | "한국 국적 취득하면 이혼해 줄께” 3 | 임실사랑 | 2014/07/31 | 2,282 |
402524 | 선풍기청소 얼마나 자주 하세요? 5 | ㅇ | 2014/07/31 | 1,614 |
402523 | 전원이 안들어 오는건 컴퓨터as 업체에 문의해야죠? 7 | 컴퓨터 | 2014/07/31 | 678 |
402522 | 현재 정치 판세 요약 6 | TDDFT | 2014/07/31 | 1,581 |
402521 | 아토피흉터가 남아있는데요 1 | 비타민 | 2014/07/31 | 928 |
402520 | 이런여름에 차안에 선스프레이 1 | 화이트스카이.. | 2014/07/31 | 697 |
402519 | 수시 입시박람회 도움이 되는지요? 16 | 고3엄마 | 2014/07/31 | 2,257 |
402518 | 배달우유 뭐가 좋은가요? 7 | ㅇㅇ | 2014/07/31 |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