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18일 ‘쌀시장’ 개방 공식선언

..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4-07-17 20:35:31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연 직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는 주요국에 의사를 타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 해본 결과"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IP : 180.227.xxx.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008 학자금대출해주는 시중은행 아시는분 계세요? 도움절실 2014/09/16 527
    417007 sbs 좋은아침에 나오는 강순의라는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요? 18 궁금이 2014/09/16 9,078
    417006 짦은 영어 한문장..부탁드립니다. 4 .. 2014/09/16 607
    417005 학원안보내는거 몇학년까지 가능한가요? 18 현이훈이 2014/09/16 3,161
    417004 토리버치 단화 발목 고무줄이 불편해요 불편 2014/09/16 947
    417003 단호박쪄서 냉동하고 실온해동이 답인가요? 2 .. 2014/09/16 2,892
    417002 폐백 과정... 1 가을 날씨 2014/09/16 968
    417001 옥천터미널에서 4 에휴 2014/09/16 721
    417000 런던 공항-시내 이동방법은 뭐가 좋죠? 9 ... 2014/09/16 2,371
    416999 버리는 것도 고민이네요 6 곧 이사가요.. 2014/09/16 1,854
    416998 초딩때 생활체육 열심히 했던 아이들 체력 어떤가요? 1 체육 2014/09/16 875
    416997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나 조류독감 아니다"….. 4 브낰 2014/09/16 662
    416996 아이허브 통관요 10일째 통관중 19 프라이머 2014/09/16 3,060
    416995 고양시 화정, 행신동에 비즈재료 파는 곳 비즈 2014/09/16 1,052
    416994 애터미라고 다단계인가요? 21 인기 2014/09/16 8,533
    416993 무선청소기 사야해요~~ 1 무선청소기 .. 2014/09/16 791
    416992 초보 문화센터 강사... 2 .. 2014/09/16 1,378
    416991 남동생이 장가 못들고 있으면 누나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중매 서시.. 14 쳇쳇쳇 2014/09/16 3,631
    416990 대치동파이널논술수업비 궁금해요 10 고3맘 2014/09/16 2,010
    416989 도배견적 방산시장 2014/09/16 589
    416988 압구정 파마 제일 저렴한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 2 매직 2014/09/16 2,032
    416987 나라 망하게하는 1등공신- 언론과 검찰 3 벌레들 2014/09/16 547
    416986 개한테 아이착해 남발 하네요 12 ㅋㅋㅋ 2014/09/16 2,168
    416985 박봄...얼굴에 또 뭔짓을 한건가요? 32 ... 2014/09/16 16,421
    416984 이런 가방 뭐라고 부르나요? 4 998823.. 2014/09/16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