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연 직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는 주요국에 의사를 타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 해본 결과"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18일 ‘쌀시장’ 개방 공식선언
.. 조회수 : 608
작성일 : 2014-07-17 20:35:31
IP : 180.227.xxx.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26492 | 한국시리즈 어느팀이 우승할까요?. 8 | ㅇㅇ | 2014/10/16 | 754 |
426491 | 말린 배추우거지 | .. | 2014/10/16 | 2,815 |
426490 | 코를 많이 풀어서 코밑이 아파요 12 | 비염 | 2014/10/16 | 1,909 |
426489 | 걸레 끼워쓰는 밀대 뭐가 좋나요? 6 | aaa | 2014/10/16 | 3,069 |
426488 | 혈압 낮으면 오트밀 먹으면 안되겠죠? 1 | 내인생만 | 2014/10/16 | 1,869 |
426487 | 고클린을 깔아놔도 자꾸 삭제되는데 이것도 컴퓨터 바이러스 증상인.. 1 | 한가람 | 2014/10/16 | 715 |
426486 | 설화수..10만원어치 뭐 살까요 10 | 가을하늘조아.. | 2014/10/16 | 2,822 |
426485 | 워크넷 급여랑 실제다르면 어떻게되나요? 11 | 사과 | 2014/10/16 | 1,382 |
426484 | 방금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요 10 | 무서움.. | 2014/10/16 | 3,242 |
426483 | 해외여행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 ,,,, | 2014/10/16 | 749 |
426482 | 설화수 다함설크림 써보신 분 계세요? 2 | 설화수 | 2014/10/16 | 3,589 |
426481 | 아이들 습성중 정말 특이하고 공통적인것! 16 | 홍두아가씨 | 2014/10/16 | 2,888 |
426480 | 가루쿡(포핀쿠킨) 아마존에서 같이 사실분 계실까요?? 14 | 아아오우 | 2014/10/16 | 1,056 |
426479 | 혼자사는분들은 밥 어찌먹나요? 혼자이고 싶다 16 | 결혼 다들 .. | 2014/10/16 | 3,407 |
426478 | 내년 목표가 10km 달리기 하는거라서 매일 연습하는데 신나네요.. 1 | ........ | 2014/10/16 | 1,071 |
426477 | 여기오면 느끼는 인지부조화.. 6 | 나만이래? | 2014/10/16 | 1,357 |
426476 | 삼성 공기청정기 쓰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 ㅇㅇ | 2014/10/16 | 653 |
426475 | 수시면접 학원가보는게 좋을까요? 3 | 수시합격 | 2014/10/16 | 3,028 |
426474 | 이 가을 당일치기 갈만한곳 추천해주세요 5 | 여행 | 2014/10/16 | 2,040 |
426473 | 체해서 머리아플때 40 | 괴로워요 | 2014/10/16 | 21,388 |
426472 | 아이디 도용 흔한 일인가요? 1 | 답답 | 2014/10/16 | 461 |
426471 | 죄송한데 신세한탄좀 할까해요 27 | 딥블루씨 | 2014/10/16 | 11,079 |
426470 | 아래층에 개가 살아요 11 | 빌라 | 2014/10/16 | 2,121 |
426469 | 결혼시 집안차이 12 | 오리둥절 | 2014/10/16 | 5,880 |
426468 | 동생이 부동산 안끼고 전세계약을 했다는데요...서류가 .. 1 | 아 | 2014/10/16 | 1,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