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어젠다는 "노동자 대동단결" 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대동단결해 노동분배율(전체소득에서 노동자가 가져오는 몫)을 증가시키자는 거였죠. 현실은 상하위 노동자 임금격차 전세계최고입니다. 재벌이 잘되어야 중소기업도 잘된다는 트리클다운(낙수효과, 적하효과)의 실종은 노동분야에서 가장 극명하게 일어난 겁니다.
대기업이 잘되야 중소기업 잘되는것도 아니고, 수출기업 잘되야 내수 잘되는것도 아니고,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잘되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용직 잘되는것도 아니란거죠. 진보는 이를 극복하고자 부유세를 내놓았습니다. 대기업 부자에게 세금 부과하자는 거죠. 그러자 대기업 부자는 FTA 자본이동규제철폐를 내놓았죠.
새누리당도 적하효과라는 게 이제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 경제를 어떻게 살리죠? 이민정책+부채증가입니다. 중국인 무비자로 국내 들어오게 하고 관광만 하지말고 그냥 눌러살라는겁니다. 산업노동자를 해마다 1~20만명씩 받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1천조 넘어가고 공공기업부채 폭증하거나 지자제부채 폭증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적자예산지출 반복해 국가부채 폭증하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새누리뿐 아니라 새정연도 마찬가집니다. 둘이 쿵꿍따리 쿵꿍따입니다.
그럼 진보는 어떨까요? 이민정책, 대출급증으로 인한 내수활성화 둘다 찬성입니다. 다만, FTA만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미 국내공장들 해외로 나갈대로 다 나갑니다. 새누리의 관세철폐로 인한 해외생산기지 이탈 방지도 헛소리지만 국내경제주권 운운하며 빗장 걸어잠그자는 진보측 주장도 헛소리인거죠. 그렇게 할려면 전세계가 똘똘뭉쳐 단일화된 조세정책, 환율정책, 통상정책등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게 힘들다는 건 진보진영이 더 잘알겁니다.
그런 진보진영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상대적 우위에 대한 신봉이 온 사회에 범람하고 있다는겁니다.
A;현대차직원이 연봉 1억을 받고 하청업체직원은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
B:현대차직원이 연봉 9천을 받고 하청업체 직원은 연봉 3천만원을 받는다.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들은 A를 원할까요. B를 원할까요. A는 절대적우위고 B는 상대적우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노동계상위계층은 B를 원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집을 사서 비정규직에게 비싼 전월세로 집을 임대하고 싶어하죠. 이런 상대적 지위경쟁이 가장 판치는 분야가 바로 사교육시장입니다. 그리고 곧 도래할 의료민영화시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쟁중에서도 가장 나쁜 경쟁이죠.
진보가 망해가는 이유는 낙수효과의 패망뿐 아니라 이러한 상대적 지위경쟁의 노동계 내부의 만연때문입니다. 현대차노동자들이 특근 야근포함 세전 평균연봉 1억에 육박해도 돈이 적다고 징징거리거나 신용불량자비율이 의외로 높은 이유가 다그런것 때문이죠. 공공분야에서의 고강도유인은 결국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중산층이 엷어지는 것이 우연도 아니거나와 평등책만이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한 거의 유일한 정책인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닌것이죠.
상대적우위 대신 절대적우위에 대한 인식이 넘어서는 시점이 바로 정치가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임계점입니다. 진보가 정체중인 이유는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설듯 넘어설듯 못넘어서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만들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동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김대중 노무현지지자" 들입니다.
사교육이 왜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느냐. 물, 대중교통, 전기, 의료, 항공, 통신, 에너지, 주택, 기본식료품등 꼭 필요한 공공자원들이 공공의 손에서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 휘둘릴 때 승자없는 제로섬게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만 사교육을 멈춘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 나와 내자식만 패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건 일리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의 개입이 필요한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에 인식이 없는 분들도 꼭 필요한 공공재의 가격이 폭증하고 노동에 지나친 귀천이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개개인의 바로 선 삶과, 그 삶들의 아름다운 소통과 연대인것이죠. 책을 수천권을 읽고 사고를 수천시간을 해도 우주적진리의 결론은 한결 같을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네가 인간다운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세상은 바로 설수 있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