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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대상들이 ‘국가 개조’ 지휘할 주체라니…

빽도총리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4-07-09 15:26: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2159245&code=...

   정홍원 총리 담화 발표
ㆍ“총리실 범국민위 신설…공직 부패 척결팀 구성”
ㆍ옥상옥 논란에 정책 결정권도 없어 ‘들러리’ 우려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방점은 국가개조와 공직개혁에 찍혀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뜻도 드러냈다.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소통의 날’도 제안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다 유임된 정 총리가 국가개조 구상을 밝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저런 ‘적폐’ 의혹에 휩싸이며 개혁 대상이 된 2기 내각 장관들이 공직개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감사원이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중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오후 정 총리가 돌연 ‘담화’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출구 시나리오’가 가동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IP : 211.177.xxx.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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