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
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8746 | 오늘 세월호 카톡이 쏟아져들어오네요 5 | 푸쉭 | 2014/07/18 | 2,370 |
398745 | 원래 육수 끓이면 물 양이 팍 줄어드나요? 보통 어떠세요들? 4 | 육수 | 2014/07/18 | 1,050 |
398744 | [국민TV 7월18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 1 | lowsim.. | 2014/07/18 | 868 |
398743 | 나경원 동작구 무연고 논란에..이름을 동작구 작명소에서 지었소 .. 13 | ... | 2014/07/18 | 3,264 |
398742 | 홈쇼핑 새치붓이요.. 6 | 쵸코파이 | 2014/07/18 | 6,761 |
398741 | 마이너스 통장 문의 드려요. 6 | 질문 | 2014/07/18 | 1,653 |
398740 | "도박돈으로 장학금 받고 싶지 않아요" 3 | 마니또 | 2014/07/18 | 2,164 |
398739 | 맛간장 레시피 6 | 건너 마을 .. | 2014/07/18 | 3,548 |
398738 |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주던 사람 2 | ..... | 2014/07/18 | 3,146 |
398737 | 과외 환불 가능한가요? 15 | .... | 2014/07/18 | 5,491 |
398736 |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려워요 7 | 당근 | 2014/07/18 | 3,176 |
398735 | 눈 밑 멍 어느 병원가봐야 할까요? 1 | --- | 2014/07/18 | 1,583 |
398734 | 남편 가슴이 나와요... 9 | 복날엔멍멍이.. | 2014/07/18 | 2,733 |
398733 | 내일 세종문화회관 가는데 주위에 맛집이나 돌아볼만한 산책코스요~.. 2 | 유니버스 | 2014/07/18 | 1,832 |
398732 | 손바느질로 긴 끈을 12 | 한분이라도 | 2014/07/18 | 1,757 |
398731 | 박시은 키가 아빠만 하네요 12 | .. | 2014/07/18 | 8,621 |
398730 | 소아과 관련 잘 아시는 분께 | 복실이 | 2014/07/18 | 636 |
398729 | 류마티스 증상과 체형 교정 | ,,, | 2014/07/18 | 1,168 |
398728 | 세월호 팔찌 구하신다고 하신 분 7 | anab | 2014/07/18 | 1,131 |
398727 | 맛있는 토마토 추천해주세요 | 토마토 | 2014/07/18 | 877 |
398726 | 무릎노화. ㅜ 23 | .. | 2014/07/18 | 6,085 |
398725 | 초등3학년 수채화 배워야하나요? 2 | 미술 | 2014/07/18 | 1,880 |
398724 | 페브릭팔토시 찾고있어요 1 | 찾는중 | 2014/07/18 | 765 |
398723 | 루미티스 관절염과 교정 | ,,, | 2014/07/18 | 1,033 |
398722 | 한복입을때 머리를 미장원서 해야할까요 (짧은머리라) 6 | 한복 | 2014/07/18 | 4,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