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님 또는 부동산 관계자분 땅임대 관련..조언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4-07-08 12:36:35

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IP : 118.219.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8 1:42 PM (114.108.xxx.139)

    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

  • 2. 원글
    '14.7.8 5:34 PM (218.54.xxx.154)

    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193 일하면서 스트레스 1 힘들어 2014/07/29 1,054
402192 천안에 사시는 분?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5 여행 2014/07/29 1,773
402191 국민공인 인증 센터 인증서 가져 오기할때요..도와주세요 2 no 2014/07/29 1,258
402190 알콜중독 탈출 7 .... 2014/07/29 2,617
402189 sbs 8 뉴스 김성준앵커 멘트 4 본질을 흐리.. 2014/07/29 2,640
402188 나경워니랑 노회찬 토론 오늘하나요? 토론 2014/07/29 752
402187 베리 류 중에서 가장 영양이 많은것이 뭔지요? 5 2014/07/29 2,015
402186 으악~집 진드기 퇴치 약 어떤게 좋나요? 핼프미! 5 그네하야! 2014/07/29 3,704
402185 밥솥 거품가격 12 버블 2014/07/29 2,921
402184 [국민TV 7월29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1 lowsim.. 2014/07/29 715
402183 직장예절 질문드려요 9 찝찝 2014/07/29 1,441
402182 마이클코어스 젯셋 가방이요 2014/07/29 895
402181 이스라엘 이것들 가만보니.... 7 국제깡패 2014/07/29 3,250
402180 내일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 2 .. 2014/07/29 819
402179 또 군대 자살 사건 2 사건 2014/07/29 1,806
402178 30대 재테크란던가..돈에 대한 제 생각 11 .. 2014/07/29 5,126
402177 교환학생 준비... 49 ... 2014/07/29 8,946
402176 로버트 드 니로 이스라엘 관련 핵심을 찌르는 발언 5 .... 2014/07/29 2,037
402175 사춘기 중2아들 데리고 연극 좀 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1 연극 추천요.. 2014/07/29 804
402174 너무 티난다..검거당시 동영상보니.. 10 。。 2014/07/29 3,290
402173 숙박 최대인원 오바해서 가보신분 8 ㅇㅇ 2014/07/29 8,189
402172 집에 금고있다고 자랑하는 친구... 8 alety1.. 2014/07/29 3,761
402171 3차대전발발가능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무섭네요 2 2014/07/29 1,945
402170 '천송이 코트’ 못 산다”는 대통령 말… 사실이 아니었다 2 참맛 2014/07/29 1,990
402169 '나경원 당선해달라'던 박근혜 발언, 선관위 ”위법 아냐” 3 세우실 2014/07/29 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