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허용 통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野 반발‥"국정원 사찰 문제 미래부가 보호해야"
간첩조작하던 그들의 본색이 나오나봅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치사찰이 아니라 범죄를 잡고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가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허허, 대공수사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뭐가 이리 구리고 두려워서 저러는 걸까???
참, 몰상식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네요......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707182704857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6329 | 종이빵봉지 모양의 가죽소재 가방브랜드 아시나요? 6 | 유니크 | 2014/07/05 | 2,012 |
| 396328 | 역시 진라면은.. 27 | 까탈이 | 2014/07/05 | 5,459 |
| 396327 | 친구가 잘되면 배가 아프신가요? 28 | 궁금 | 2014/07/05 | 8,847 |
| 396326 | 운동하고 오셨어요? 5 | 사랑스러움 | 2014/07/05 | 1,497 |
| 396325 | 월 얼마정도 벌면 만족할것 같나요? 22 | ㅁㅁ | 2014/07/05 | 5,076 |
| 396324 | 디저트까페에서 외국인 손님 대할때 할만한 말들 팁좀요~^^ 5 | 뭐뭐 | 2014/07/05 | 1,438 |
| 396323 | 일반 샴푸 쓰던 사람이 써도 상관 없나요? 3 | 지성 샴푸 | 2014/07/05 | 1,217 |
| 396322 | 곰솥 좀 골라주세요 9 | 눈아파 | 2014/07/05 | 1,969 |
| 396321 | 중국, 일본 전범 자백서 공개 '조선 부녀자 유괴해 위안부로' 2 | 전쟁범죄 | 2014/07/05 | 952 |
| 396320 | 간단오이지 레시피는 어디에 있나요? 6 | ᆢ | 2014/07/05 | 1,795 |
| 396319 | 삼십대초반 넘으면 시집가기 힘드냐는 글 14 | ㅇ어휴.. | 2014/07/05 | 3,106 |
| 396318 | 친구가 가베 교구를준다는데 6 | 바라바 | 2014/07/05 | 1,750 |
| 396317 | 지금 ebs 에서 구석기인처럼 먹고살기 해요! 3 | 일반인 체험.. | 2014/07/05 | 3,465 |
| 396316 | 외로울때 뭐 하세요 16 | 발버둥 | 2014/07/05 | 3,896 |
| 396315 | 지마켓 롱샴가방 1 | 아일럽초코 | 2014/07/05 | 1,933 |
| 396314 | 제모 기계에 따라 효과가 다르죠? | 자신감 | 2014/07/05 | 1,934 |
| 396313 | 의류나 세탁관련 소비자분쟁때 참고하세요..아까 애써 댓글달았더니.. 2 | 헉 | 2014/07/05 | 1,206 |
| 396312 | 자연식만 먹는 냥이 사료 먹일 방법없을까요?? 7 | ... | 2014/07/05 | 1,283 |
| 396311 | 혹시 이것이...갱년기증상 인가요~~ㅠㅠ 4 | 선선한 바람.. | 2014/07/05 | 3,480 |
| 396310 | 미간여드름 1 | 조언절실 | 2014/07/05 | 1,528 |
| 396309 | "MBC는 유사종편... 회생 가능성 안 보인다&quo.. 4 | 샬랄라 | 2014/07/05 | 1,190 |
| 396308 | 못생기고 나이많고 직장없고 23 | ㅠ.ㅠ | 2014/07/05 | 5,340 |
| 396307 | 아침에 스페셜 k 나 그런 체중조절용 씨리얼을 먹으면 5 | 아침 | 2014/07/05 | 2,198 |
| 396306 | 부킹닷컴 도와주세요... 5 | may | 2014/07/05 | 5,357 |
| 396305 | 토욜 저녁인데 뭐 해먹으세요? 11 | 배고파 | 2014/07/05 |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