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범위 축소 주문..논란 새 불씨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70112551118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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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대상 축소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여야가 원안 취지 훼손을 두고 새로운 논란에 빠져들었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좁힐 경우 원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부정청탁이 잇따르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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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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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근혜답군요
참맛 조회수 : 2,593
작성일 : 2014-07-02 07:40:01
IP : 59.25.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cean7
'14.7.2 7:47 AM (73.35.xxx.223)귀신은 뭣하나 몰라...
2. 진짜
'14.7.2 8:46 AM (211.36.xxx.201)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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