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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정부 전면전, 25년만에 대량해고우려

집배원 조회수 : 2,034
작성일 : 2014-06-22 22:29: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부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 19일 법외노조 판결 후 내놓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조퇴 상경집회(6월27일)-시국선언(7월2일)-전국교사대회(7월12일)로 이어지는 집단 규탄·저항 집회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임자 문제엔 직권면직 카드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퇴집회에는 대량 징계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교육계의 혼란과 후유증이 이어지고 노·정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평택에서 열린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고강도의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끝났다. 대의원 463명 중 295명(64%)이 참석해 그간 대의원대회 평균 참석률(53%)을 크게 웃돌았다.

전교조가 '대정부 총력투쟁'을 예고한 것은 1989년 노조 창립 후 25년 만에 맞는 위기감과 조합원들의 결기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화 투쟁으로 사라진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이라며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후 15년간 사문화됐던 '해직자 조합원 규정'을 꺼내 법외노조화한 것을 정치적인 탄압·옥죄기로 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고강도의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당장 시·도교육감들도 재량권이 적은 전임자 복귀를 거부키로 결정한 것에는 정부에 배수진을 치고 전면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조퇴투쟁도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징계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1989년 7월1일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1527명을 파면·해임시킨 후 25년 만에 초대형의 노·정 충돌이 재연되는 셈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임대료 지원 중단 등에 대비해 투쟁기금 50억원을 모으고, 지도부 단식농성과 조합원 배가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과 김명수 교육장관 내정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교육현안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교조는 23일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하고 가처분신청도 낼 예정이다.

교육부도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첫 집단행동인 27일 조퇴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해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의 복무규정을 준수토록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위한 조퇴는 법 위반"이라며 "시·도교육청의 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6년 10월 전교조가 성과급제·교원평가제 철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내걸고 진행한 조퇴투쟁 전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다음달 초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실질적인 사용자 위치에서 정부와 대화·조율할 수 있는 진보교육감들이 1일 취임하고, 정부는 전임자 복귀 시한을 3일로 통보했고, 전교조는 집단행동을 본격 예고한 시점이다.

IP : 221.144.xxx.17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교조개뻥
    '14.6.22 10:36 PM (223.62.xxx.2)

    국가의 법조차 개무시하는 놈들이 무슨 얼어죽을 교사노조 집단이란 말인가?
    이거 한가지만 봐도 전교조는 이 나라에서 OUT이다.
    참교육을 주장하기 전에 니들부터 법을 지켜라.
    뭔 이유가 그렇게 많냐, 법을 우습게 알면서 애들을 가르키겠다고?

  • 2. .......................
    '14.6.22 10:43 PM (74.101.xxx.219)

    국가가 각 기구들을 정당하게 운영하지 않는 하에서 내려진 사법절차가 정당한가에 의문을 갖는다.
    전교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느 나라나 보수 교사 노조와 진보 교사 노조 같이 있다. 가장 썩어빠진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자
    하니 그곳에 기생하는 기득권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겠지만..
    전교조 화이팅
    기득권에 반대하면 종북이고 빨갱이???
    그리고 가장 정당해야 할 한국의 사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3. 이기대
    '14.6.22 10:46 PM (59.28.xxx.28)

    썩은 정부 함 붙어보자. 교육부장관 후보란 넘이 논문표절. 제자 돈 가로채먹는 더러운 넘들. 이 썩은 교육을 전교조 아니고 누가 바꾸나? 이번에 완전히 박살냅시다. 그리고 7.30 재보선 완승해서 박그네와 새누리 얼굴 파랗게 질리는꼴 봅시다. 그리고 친일파 청산해서 김무성 박그네 등 재산몰수하고 처벌합시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사학 완전히 도려냅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인이 될것이냐? 노예로 다시살것이냐? 붙어보자 이 골룸같은 넘들.

  • 4. 존심
    '14.6.22 10:47 PM (175.210.xxx.133)

    벌레 한마리 출몰 칙칙칙

  • 5. ..................
    '14.6.22 10:55 PM (74.101.xxx.219)

    우선 촌지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보자.
    전교조 촌지 안 받기 한다
    촌지를 안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
    촌지를 받아오던 선생들과
    그것을 나눠먹던 학교와 교육부 안의 사람들 일 것이다.
    선생에게 촌지를 주고 그들만의 것을 누렸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교조가 기치를 내 건 잇슈로 손해를 볼 사람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 소리도 내지 않고 눈치만 보겠지만...

    촌지는 속말로 뇌물이다.
    스승이 뇌물을 받는다면...
    뇌물이 어둠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되어있다면
    연 이만불의 고소득의 사람들이
    이런 것이 병폐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 부조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뇌물은 후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그것도 교육계 안에서라면
    정말 슬픈 일 아닌가
    경제 선진국이라면서....

    결국 여기저기 썩은 것 도려내자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빨갱이... 분단국가의 비극이다.

  • 6. 전교조 회이팅
    '14.6.22 10:58 PM (39.7.xxx.238)

    전교조 많은 학교에 우리아이가 다녔으면 합니다

  • 7. ...............
    '14.6.22 11:07 PM (74.101.xxx.219)

    http://www.eduhope.net/commune/list.php?board=eduhope_open

    전교조 열린 게시판입니다
    익명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전교조를 응원하시는 분들 몇마디 적어주시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치시지들 말아야 할 텐데....

  • 8. .....
    '14.6.22 11:07 PM (211.187.xxx.29)

    법을 지키라구요?

    준법타령을 하는 정부와 대통령 수준이
    참 수준미달이네요.

    국가를 개조한다며 추천한 총리, 교육부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당신들이나 법을 지켜야지

    국제적 기준에도 못미치는 노조법 자체가 개정 대상이지
    해고된 동료를 지키려는 전교조 교사들이 무슨 문제인가?

  • 9. .........
    '14.6.22 11:14 PM (74.101.xxx.219)

    지금 우리나라 노동환경
    가장 열악합니다. 최하급인 5급 받았습니다.
    늘 노동법과 노조를 빨갱이라며 탄압했던
    나라와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기득권들이 있었습니다.
    최하급 5위에 링크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러고도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겠습니까?
    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4/06/18/labor-group-ranks-south-korea-a...

    The countries that received the 5 rating are:

    Algeria

    Bangladesh

    Belarus

    Cambodia

    China

    Colombia

    Côte d’Ivoire

    Egypt

    Fiji

    Greece

    Guatemala

    India

    Laos

    Malaysia

    Nigeria

    Philippines

    Qatar

    South Korea

    Saudi Arabia

    Swaziland

    Turkey

    United Arab Emirates

    Zambia

    Zimbabwe

  • 10. 크게 보면
    '14.6.22 11:19 PM (211.194.xxx.186)

    우파들의 장기 집권의 기도하에서 벌어진 갈등인 것 같네요.

  • 11. ....,
    '14.6.22 11:36 PM (223.62.xxx.42)

    법대로 했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하는 게
    어디서 준법을 입에 올리는가!!

  • 12. .............
    '14.6.22 11:42 PM (74.101.xxx.219)

    부정선거 이외에도 비상식의 상식화 를 기치로 내걸었죠.
    이 의전에 목숨 건 여자...
    정의사회를 내걸었던 전두환
    제 5공은 정의로운 사회였나요?

  • 13. 전교조
    '14.6.22 11:48 PM (125.142.xxx.218)

    파이팅~!

    응원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제 기억에 개념있고 좋은 선생님들은 대개 전교조 선생님들이셨습니다.

  • 14. 저것들?은
    '14.6.23 12:16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전교조를 왜 싫어하는걸까요?
    뭐가 무서워서....

  • 15. ocean7
    '14.6.23 12:17 AM (73.35.xxx.223)

    부정 비리 부패 성추행 논문표절 그중에 최고봉은 친일발언자 들의 조합들이 누굴 감히 평가하고 ㅈ ㄹ
    전교조 선생님들이 자기들같은 흠이 없으니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거지?
    더러운 친일 매국정권 !!

  • 16. ......
    '14.6.23 1:00 AM (211.187.xxx.29)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 :
    -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침
    - 전국 조직을 갖고 있는 노조이기 때문.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 :
    - 이념 대결 구도를 만들기 쉬워서
    -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정치적 제재를 가하기 쉬워서

  • 17. 브낰
    '14.6.23 1:02 AM (24.209.xxx.75)

    지지합니다. 선생님들!!!!

  • 18. 첫댓글님은
    '14.6.23 1:09 AM (1.233.xxx.195)

    이번 일에서
    대체 누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고 댓글 다셨나봐요

  • 19. ...
    '14.6.23 1:12 AM (110.15.xxx.54)

    전교조 선생님들 힘내세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20. 이기대
    '14.6.23 1:24 AM (59.28.xxx.28)

    전교조를 극도로 싫어하는 조선일보 와 친일파들은 대대손손 잘못된 교육으로 기득권을 유지할려고 하기때문입니다. 이들이 진실을 알면 절대로 가만 안잇고 4.19같은 혁명을 일으키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젊은이들이 일어서는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교장과 기득권들이 친일교육을 하도록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친일파의 죄가 드러나면 그들은 살아남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젊은이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면 이 정권은 끝나는거니까요...결국 조선일보식 세뇌입니다.

  • 21. ㅇㅇㅇ
    '14.6.23 6:34 AM (58.226.xxx.92)

    우리 아이가 만났던 교사들 중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분들이었어요.
    교사라면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었어요.

  • 22. ...
    '14.6.23 9:59 AM (118.38.xxx.87)

    >>법대로 했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하는 게
    >>어디서 준법을 입에 올리는가!!

  • 23. ㅍㅍㅍ
    '14.6.23 8:16 PM (175.126.xxx.239)

    그럼 우리 모든 국민은 법을 개무시 해야겠어요
    윗것들이 법을 안지키니 우리도 개무시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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