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제1야당 지도부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YS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제1야당 지도부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재화(변호사) @jhohmylaw 2시간
해직교사 9명 있다고…6만여명 법 밖으로 http://ift.tt/1lBTo82 pic.twitter.com/rPyBmyAqVx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 판결이 법외판결이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해직교사 몇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 만명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청와대,검찰,경찰,대학,언론..뭐 법내기관이 하나도 없다"
인재근 @JGT_forever 6시간
개탄스럽습니다. 법원이 결국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벌어진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며 가슴을 칩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판결로 임기 시작되려는 교육감들 힘빼고,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빤한 수가 보이네요.
다시 첨으로
선생님도 노동자다~~~!
oecd 얘기가 왜 나오나 했는데..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미쳐 날뛰고 있군요
들어가 있어야 바닥 순위 깔아주는 oecd.
국가 순위 볼때마다 부끄럽네요
金氷三 @PresidentVSKim 6시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이라 그 판결이 '법외 판결'이지 싶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1877 | 크림스파게티할건데요~ 9 | 님들~ | 2014/07/29 | 1,195 |
401876 | 신애라씨같은경우는 한국연예계에서는 22 | ㄱㄱ | 2014/07/29 | 7,690 |
401875 | 도라지청 추천부탁드려요 3 | lemont.. | 2014/07/29 | 2,160 |
401874 | 뒤늦게 인간중독을 보고 11 | 하앍 | 2014/07/29 | 15,524 |
401873 | 애기 카시트요..한 15만원정도면 괜찮은거사나요? 3 | ^^ | 2014/07/29 | 996 |
401872 | 갑자기 냉이 는다면...? 2 | .. | 2014/07/29 | 1,891 |
401871 | 미국에 여행와서 커피만 사들이고 있어요 7 | 살게없어요 | 2014/07/29 | 2,180 |
401870 | 둘만 있을땐 잘하는데 여럿이 있을때 은근히 나를 까는 친구, 뭘.. 10 | 어부바 | 2014/07/29 | 3,924 |
401869 | 그동안 버러지 한마리가 82 물을 흐리다가... 저도 이제 35 | 美親年 지랄.. | 2014/07/29 | 2,167 |
401868 | 제 증상 좀 봐주세요 - 6 | 제발 한분이.. | 2014/07/29 | 1,809 |
401867 | 좁은 집에서 아래층 소음 안 내면서 할만한 유산소운동? 6 | 워킹맘도날씬.. | 2014/07/29 | 2,256 |
401866 | 냄새나는 중년 여자들 많아요 82 | 괴로워요 | 2014/07/29 | 36,701 |
401865 |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자차보험으로 처리 되나요? 6 | 차 | 2014/07/29 | 3,359 |
401864 | 오늘 전셋집 입주청소해요 | 오늘이네 | 2014/07/29 | 968 |
401863 | 세탁기좀 추천해주세요 제발요 엉엉~~~ 1 | ... | 2014/07/29 | 1,040 |
401862 | "세월호 흑색선전 전단지, 대량살포중" 1 | 샬랄라 | 2014/07/29 | 786 |
401861 | 착한 후배사원에게 작은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5 | 직장맘 | 2014/07/29 | 912 |
401860 |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10 | 아인슈타인 | 2014/07/29 | 3,331 |
401859 | 주변에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8 | 혹시 | 2014/07/29 | 1,737 |
401858 | 짠 오이지 구제방법 3 | 소222 | 2014/07/29 | 2,033 |
401857 |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8 | 어제 | 2014/07/29 | 1,969 |
401856 | 참선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11 | 선잠 | 2014/07/29 | 1,852 |
401855 | (질문)모니터가 "딱" 소리가 나며 꺼졌을 때.. 3 | 컴퓨터 | 2014/07/29 | 984 |
401854 | 32세 남자 암보험89000원 어떤가요? 7 | 모모 | 2014/07/29 | 1,344 |
401853 | 본인에게 그리들 자신 없어요? 24 | 어휴 | 2014/07/29 | 5,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