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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과 친일파, 국민과 전쟁 원하는가?
['화씨911'이 보는 세상]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박지원 당신들은 국민편인가...
임두만 ㅣ 기사입력 2014/06/19 [05:12]
[신문고뉴스] 임두만 = 골수 친일파 문창극은 나라를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고, '위안부는 창녀이며 일본군의 협력자'라는 책을 쓴 세종대 박유하 교수는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할 것 아닌가?” 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도 말했다.
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위해 중국의 외교문서를 위조한 김씨도 나라를 위해 문서를 위조했단다. 이게 2014년 6월 17일 오후 4시에 포털의 뉴스창에 뜬 기사다. 그리고 이 기사가 말하는 것이 오늘날 이땅 보수라는 이들의 민낯이다.
국무총리실 공보담당인 이석우씨는 정부가 예정대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계획대로 국회로 보낼 것이며 "오늘 총리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 기류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데다 친박좌장이라는 서청원 의원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함으로 정가에 문창극이 후보자를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이를 진화하기 위함이란다. 결국 박근혜 김기춘 문창극 트로이카는 이번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며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서청원 이재오 이인제 등 중진과 김상민 등 초선들의 반발이래야 찻잔 속의 태풍 정도라고 본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제 문창극을 둔 건곤일척 싸움은 국민과 박근혜-김기춘-문창극의 일전으로 변했다.
위안부를 폄하한 박유하도 마찬가지다. 박유하의 생각과 문창극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보수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같다.
이들의 일본에 대한 관점은 일본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 되었고, 일본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돕고 있다는 거다. 즉 미국의 동북아 패권은 일본을 지켜야 가능하며, 한국은 이 범주 안에 있으므로 미국과 친하려면 일본과도 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반일감정은 불필요하다는 관점이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북한은 없어져서도 안 되며, 통일도 불필요하다는 사상이 나온다. 때문에 북한은 좀 더 호전적이어야 하므로 북한이 호전적이 아니라 평화무드로 나오는 것도 싫다. 주기적으로 NLL은 시끄러워야 하고 간첩사건도 자주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없는 간첩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이다. 때문에 이 사건 재판에서 나타난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는 오늘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국정원 김모 과장은 "김씨가 문서를 위조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며 김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문서를 위조하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심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희의 말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들어가보면 답은 확연하게 나온다. 즉 서로 죄를 덮어쓰지 않기 위하여 상대에게 떠밀고 있으나 어떻든 이 사건에서만은 약자가 국정원 협력자인 김씨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그의 말은 처절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직원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위조했다는 혐의는 벗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력자 김씨는 위조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필요할 땐 부려먹고 코너에 몰리니까 버림을 받았을 때의 처참함...그래서 국정원이 시켰다라는 논지를 벗어날 수 없다.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답은 나온 것이다.
문창극에 대한 답도 이미 우리 모두에게 나와 있다. 새누리당이 가장 신뢰한다는 여론조사가 여의도연구소 조사인데, 이곳의 조사에서 국민 71%가 문창극을 총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렇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박근혜-김기춘-문창극은 이를 뒤엎으려 한다. 국민은 필요 없고 자신들은 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은 위안부 사과가 필요없다"고 서울대에서 발언했다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문창극 같은 뻔뻔이도 그 발언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위안부 문제는 이처럼 국민정서 전체의 문제다. 위안부 문제는 독도문제와 같다. 이 두가지 사안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한국인은 누구라도 전체 국민의 공적이다. 그런데도 이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가 박유하다. 따라서 박유하는 문창극보다 더한 뻔뻔이다.
결국 우리는 2014년을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에게 답은 분명한데 그것을 거역해도 지배세력으로 전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믿음을 박근혜, 김기춘, 문창극, 박유하, 국정원 등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선거로 그렇다. 아무리 개판을 쳐도 선거를 하면 지지 않으니까 이들에게서 그 믿음을 박탈시킬 수 없다.
그런데 다시 선거가 돌아온다. 이번에는 비록 국지전이지만 전면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전쟁이다. 현재 149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의석은 공천헌금 문제로 제명을 의결한 유승우와 해운비리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까지 배척을 당한 박상은까지 포함된 수다. 그리고 오는 26일 의원직의 유무가 걸린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두언과 성완종도 이 수에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생명이 어찌될지 모르나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실질적 의석은 145석이다.
물론 중요한 투표에서 유승우나 박상은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야당 쪽에 표를 던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도 있으므로 상시국회 정도로 볼 수 있는 상임위에서 이미 새누리당은 절대과반은 잃고 있는 셈이다. 결국 박근혜-김기춘-문창극 라인의 생명도 7.30재보선이 쥐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두렵지 않다.
정두언 성완종까지 의석을 잃는다면 선거지역은 16곳이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저들은 최소한 반타작은 노리고 있다. 반타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평택, 수원하나, 충북, 대전, 울산, 부산...저들이 자신 있는 곳만 6곳이다. 거기다 김포 동작도 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럼 8곳이다.
서대문과 서산태안이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면 서산태안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럼 9곳이다. 16곳이 선거지역이어도 9곳의 승리를 예측하고, 14곳이 치러진다면 8곳을 예측하고 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계산이 문창극을 밀어붙이는 힘이다.
국민이 이기려면 저들에게 이 믿음이 깨져야 한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표로 대답해야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저들의 계산대로 된다면 골수 친일파를 총리로 세워도 좋은 나라의 유권자라면 아예 일본 아베를 대려다가 대통령을 시키자는 것과도 같다.
골수 친일파도 용인하는 선거라면 아예 앞으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일본 수상과 일본인들에게 맡기고 독도도 내줘야 한다. 말로는 아베는 죽일 놈, 독도는 우리 땅, 일제 강점기 착취는 도둑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다 이번에야말로 재보선 전패를 저들에게 안겨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19대 국회 후반기는 여소야대다.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로선 별로 없다. 이런 판을 만든 다음에 문창극 임명동의안 투표를 해야 한다. 틀림없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이송되는 날이 6월 17일, 이로부터 20일이면 7월 6일....그러나 박지원이 위원장인 국회 인사특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동의안 상정은 어렵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이에 갖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후보자 지명 104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했다. 무려 104일 3개월 하고도 10일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소 소장을 공석으로 두었다. 대단한 한나라당이었다.
또 있다. 지난 2011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이 선출안은 무려 7개월을 끌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청문특위 소집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선출 몫 재판관(3명)은 청문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돼야만 선출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선출안은 2011년 7월8일 이후 217일만에야 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부결되었다. 한달도 아니고 무려 217일...장장 7개월이다. 이 기간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조용환 후보자의 인준투표를 막은 것이며 끝내 부결시켰다.
이 전례가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크게 무리될 것은 없다. 관례 좋아하고 관행 좋아하는 새누리당 무리들이 아닌가? 이번에야 말로 야당이 제대로 각을 세워 물러터진 행동을 말아야 한다.
혹여 여당의 의원들 중 반란표가 나와서 부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준투표에 임해서는 안 된다. 7.30 재보선을 확실하게 이기고 인준투표에 임해도 임해야 한다. 책임총리가 뭔지도 모르는 대독총리 정도 한달 비운다고 나라 절딴나지 않는다.
인준 투표가 끝나지 않으면 정홍원 총리가 계속할 것이므로 총리 공백도 없다. 정치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버틸 때 버티고 협상할 때 협상할 줄 알면 된다.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박지원...당신들이 국민들 편인지 친일파 편인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