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516
작성일 : 2014-06-17 14:11:54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
'14.6.17 2:52 PM (112.173.xxx.214)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88198 | 식당에서 반찬 재활용하는 걸 목격했는데.. 8 | ..... | 2015/10/02 | 2,646 |
| 488197 | 찌든 기름 때 어떻게 없애나요? 관리는요? 7 | .... | 2015/10/02 | 2,013 |
| 488196 | 미국 대학에서 또 총기난사 13명 사망 7 | 오레건 | 2015/10/02 | 2,199 |
| 488195 | 초등 연년생 아이들 공부 어찌 하나요? 4 | 은빛달무리 | 2015/10/02 | 1,052 |
| 488194 | 저 같은 생각으로 따질 거 못 따지시는 분 3 | 심약자 | 2015/10/02 | 1,339 |
| 488193 | 김치 담글때(김장 말고), 고기 갈아넣는분 있나요? 13 | 혹시 | 2015/10/02 | 3,348 |
| 488192 | 갓김치 많을 때 처리방법 1 | 언제나 궁금.. | 2015/10/02 | 1,314 |
| 488191 | 애나 어른이나 세명은 힘든건가봐요 3 | 쩝 | 2015/10/02 | 1,646 |
| 488190 | 안쓴 집전화요금이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6 | 두맘 | 2015/10/02 | 1,670 |
| 488189 | 김치 10kg를 샀는데요 49 | 글쎄 | 2015/10/02 | 5,796 |
| 488188 | 아들이 명품백을 사주겠다고 하는데요. 49 | 50대 후반.. | 2015/10/02 | 5,749 |
| 488187 | 40대초반 독서지도사 일하기 어떨까요..? 49 | 하나 | 2015/10/02 | 2,826 |
| 488186 | 레이캅은 유선만 있나요.? 3 | 무선 침구 .. | 2015/10/02 | 1,132 |
| 488185 | 에어프라이어 최고!발명품은 다르다! 49 | 신세계발견!.. | 2015/10/02 | 5,073 |
| 488184 | 피아노학원 질문이요 3 | 사랑 | 2015/10/02 | 904 |
| 488183 | 싱글과 수퍼싱글 차이가 많이 나나요? 5 | 침대 | 2015/10/02 | 9,334 |
| 488182 | 해골무늬 머플러는 백화점에 파나요? 6 | ㅇㅇ | 2015/10/02 | 2,142 |
| 488181 | 범죄자가 되지 않고도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방법 5 | 흰구름 | 2015/10/02 | 1,935 |
| 488180 | 카페인 많이 든 커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4 | ff | 2015/10/02 | 1,078 |
| 488179 | 아줌마는 이쁜옷입고 갈데가 없어요 ㅠㅠ 16 | 아줌마 | 2015/10/02 | 5,777 |
| 488178 | 자동차 살때요 2 | .. | 2015/10/02 | 925 |
| 488177 | 보통 음악재능있는 애들은 어려서 5 | qh | 2015/10/02 | 1,235 |
| 488176 | 중학생 백팩 고민 5 | 궁금이 | 2015/10/02 | 1,807 |
| 488175 | 사먹는 반찬이랑 딱 차려준거랑 다르지않나요? 17 | ㅇ | 2015/10/02 | 3,787 |
| 488174 | 초3아이 볼거리라는데요 4 | 볼거리 | 2015/10/02 | 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