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282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503 에어컨 수리해야할까요? 사야할까요? 4 달고나 2014/07/28 1,093
401502 유대인 소년 살인 사건이 하마스 지시로 이루어 진게 아니라네요 2 루나틱 2014/07/28 1,384
401501 백화점이어딘가요 7 방배동에서가.. 2014/07/28 1,639
401500 한라산 영실코스 다녀왔어요+저만의 식당평 3 한라 2014/07/28 2,335
401499 이런 남편^^ 12 그라시아 2014/07/28 2,020
401498 개그콘서트요. 17 ** 2014/07/28 3,297
401497 12명 정원인데 증축해 162명 태워…'제 2세월호' 우려 7 세우실 2014/07/28 1,835
401496 휴..파주 내에서 대중교통은 어떤가요? 3 뚜벅뚜벅 2014/07/28 1,147
40149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14.7.28am) - 세월호와 국정원 lowsim.. 2014/07/28 657
401494 전세라는 개념이 왜 생겨난거에요? 집주인에게는 이득이 될 게 없.. 16 ........ 2014/07/28 8,111
401493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성 의식 1 ㅁㅁㄴㄴ 2014/07/28 1,111
401492 안과 질환 잘보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2 모모 2014/07/28 2,065
401491 매월 1일인데 8월 1일부터 학원 방학이면 결제는? 4 학원 결제 2014/07/28 1,055
401490 간호사 면허증있는 40대 후반, 구직은... 3 구직 2014/07/28 2,714
401489 홍콩 디즈니랜드 VS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 10 여행 2014/07/28 9,040
401488 엉덩이아래 허벅지살이요~ 7 허벅지살 2014/07/28 3,424
401487 곧 결혼인데 160cm에 62kg까지 쪘으면 4 ㅇㅇ 2014/07/28 3,019
401486 에어컨은 너무 춥고 돈 많이 나가니 밤새 선풍기 틀고 많이들 자.. 3 .... 2014/07/28 2,486
401485 2014년 7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7/28 679
401484 msg 알츠하이머 유발.. 23 2014/07/28 5,611
401483 오늘 소독한다는데 물고기 어째요? 14 급해요 2014/07/28 1,753
401482 춥지않나요? 12 2014/07/28 2,047
401481 오렌지맨은 한 명이 아니었다??? 12 ..... 2014/07/28 3,430
401480 co2 레이저 + 피부시술 부작용 2 이키린 2014/07/28 11,395
401479 신랑이 저한테 호구라고 친구랑 놀지 말라네요.. 45 호구? 2014/07/28 1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