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2838 | 중3생리불순 1 | 에이미 | 2014/06/30 | 1,012 |
392837 | 병맥주를 많이 구입해야하는데 | .. | 2014/06/30 | 1,323 |
392836 | 맛있는 파는 김치 소개해주세요 4 | 김치 | 2014/06/30 | 1,218 |
392835 | 왕따경험 때문에 연애도 직장생활도 안되네요 7 | 속풀이 | 2014/06/30 | 3,221 |
392834 | 오목가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 | 바로 | 2014/06/30 | 4,565 |
392833 | 문제풀이 도와주세요^^ 1 | 초등수학 | 2014/06/30 | 638 |
392832 | 엄마아빠 딸이어서 행복했나요? 2 | 의문 | 2014/06/30 | 839 |
392831 | 초파리는 아닌 깨알같은 것이 날아다녀요. 4 | 비초파리 | 2014/06/30 | 1,770 |
392830 | 학교모임에서 좋은 사람되는법 뭘까요 3 | 궁금 | 2014/06/30 | 1,713 |
392829 | 영화 베를린 볼만한가요 6 | .. | 2014/06/30 | 1,052 |
392828 | 인상이 나빠졌어요 4 | 좋은인상 | 2014/06/30 | 2,094 |
392827 | 친구 고민상담... 제가 잘못한 건가요? 2 | 이럴땐? | 2014/06/30 | 1,364 |
392826 | 장거리비행시 기내서 책 빌려줄나요? 3 | 대한항공 | 2014/06/30 | 1,559 |
392825 | [국민TV 6월30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3 | lowsim.. | 2014/06/30 | 716 |
392824 | 다엿을 하고 싶습니다 5 | 뭐할까요 | 2014/06/30 | 1,519 |
392823 | 파파이스 사건 관련- 해명글과 원게시자 글 펌 3 | 허허 | 2014/06/30 | 2,569 |
392822 | 원터치 모기장 샀어요 2 | 모기싫어 | 2014/06/30 | 1,842 |
392821 | 빌트인 식기세척기 파세코 vs 동양매직 | 설거지 | 2014/06/30 | 1,335 |
392820 | 식기세척기 호스 길이 3 | 식기세척기 | 2014/06/30 | 1,228 |
392819 | 눈물샘 부분이 가려워요 2 | 나야나 | 2014/06/30 | 1,880 |
392818 | 와호장룡의 장쯔이 - 소문의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 지점 8 | 지나다가 | 2014/06/30 | 2,790 |
392817 | 전지현 김수현 무섭네요. 55 | 공포 | 2014/06/30 | 25,515 |
392816 | 칠월부터 수학여행 간답니다!! 4 | 음 | 2014/06/30 | 1,528 |
392815 | 버켄스탁 샌들 딱딱한 밑창 걸을때 발불편하진 않나요? 1 | 오늘은선물 | 2014/06/30 | 1,890 |
392814 | 이런 증상이 뭔가요? 3 | 걱정 | 2014/06/30 | 1,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