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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축제 못보게 될시 모든 조치" 공문…지상파-케이블 협상진행 중 노골적 정부 개입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브라질 월드컵 재전송료를 둘러싸고 갈등 중인 지상파 사업자와 유료방송업 사업자에게"방송중단시 행정제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 사업자들은 정부가 민간 영역인 이번 협상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례적인 개입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문기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 명의로 지난 12일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3사에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분쟁 관련 정부의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이 공문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공공재산인 전파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 또한 가입자에게 일정한 수신료를 받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방송을 서비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송사업자가 사익 추구에 집중하여 방송의 기본적인 책무인 공공성을 저버린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인 행정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5월경 케이블, IPTV, 위성 사업자들에게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에 관한 재전송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IPTV 3사로부터 별도의 재전송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역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사와 맺은 재송신 계약서에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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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지우려고 애 쓴다만 우린 잊지 않기로 아이들과 약속했거든...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