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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감선거 나이제한 법안 발의해야한다

교육주체 조회수 : 2,828
작성일 : 2014-06-10 01:20:48
교육감 선거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할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60세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야한다.

부모는 신문 방송이 떠들지 않아도
내자식 교육을 담당할 사람
다 찾아보고 심사숙고 선택한다.
이미 그렇게 투표했다.

깜깜이 선거란 말은 최소한 60대 이상의
교육당사자가 아닌 노령층이 그렇게 한거다.
그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니 아무리 떠들어도
관심 안가지고
투표에 관심이 없기에 깜깜이선거라고
주장하는게 그세대에만 일면 타당하다.
선거연령 상한제를 도입하라.
IP : 121.145.xxx.107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6.10 1:29 AM (211.237.xxx.35)

    근데 연령은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마흔 다섯에도 첫애 낳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 분들은 60세가 되어도 여전히 학부모일겁니다.
    제가 그 경우는 아니지만 요즘은 출산연령이 높아졌답니다.
    대학생까지 보자면 그런 분들은 일흔가까이 되어서나 대학 졸업하는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죠.
    차라리 학부모로 제한하는 편이 낫겠네요.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전 아이 일찍 낳아서 이미 고3입니다;

  • 2. 그런데
    '14.6.10 1:33 AM (220.73.xxx.200)

    조부모도 교육에 관심가지면 안되나요?

  • 3. 윗님
    '14.6.10 1:36 AM (121.145.xxx.107)

    그걸고려해서 60세까지로 했는데요.

    지자체의 교육감 영역은 초중고 까지 입니다.
    45세에 아이를 출산해도 60세면 고등학생이고요.
    자신의 투표한 교육감의 임기내에 그 아이는
    고교를 졸업합니다.

    학부모로 제한 해서는 안되죠.
    윗님 말씀대로라면 더더욱이요.
    언제 다시 출산할지 모르니까요.

    뭐 상한선이야 협의 사항이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요.
    교육에 상관없어 관심 없는 층때문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주장은
    연령제한으로 간단히 해결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 4. 새싹이
    '14.6.10 1:38 AM (175.117.xxx.224)

    그것 보다는 고등학생들도 투표할수 있게 해야죠.

  • 5. 관심가져도 되죠
    '14.6.10 1:39 AM (121.145.xxx.107)

    자식에게 그 의견 개진하면 될테니까요.

    관심가지는데 임명제가 왜 나옵니까?
    그럼 현행제도를 유지하던가요.

  • 6. 고등학생 투표권부여도
    '14.6.10 1:41 AM (121.145.xxx.107)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럼 중등 초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다양한 논의가 가능 하겠네요.

  • 7. ㅇㄹ
    '14.6.10 1:41 AM (211.237.xxx.35)

    원글님
    45세에 출산하면 엄마 60세에는 아이가 고작 15살입니다.
    15살은 중2고요.

  • 8. 새싹이
    '14.6.10 1:43 AM (175.117.xxx.224)

    외국은 투표권이 18세랍니다.
    우리는 만19세죠
    이것부터 고쳐야 하는데.........지들한테 불리 하니 절대 안하겠죠.

  • 9. 이건 아니죠.
    '14.6.10 1:43 AM (178.191.xxx.57)

    교육이 내 자식대에서만 끝나나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 10. 연령상한선이야
    '14.6.10 1:44 AM (121.145.xxx.107)

    고등학생 투표권처럼
    구체적 수치는 논의 되어야겠죠.

    임명제를 주장하는데
    대한 대안제시니 다양한 의견 이야기하세요.

  • 11. ㅇㄹ
    '14.6.10 1:44 AM (211.237.xxx.35)

    그리고 꼭 아이 열다섯살때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45세라고 했지만 그 이상에 출산할수도 있는것이고..
    암튼 어차피 60세든 65세든 그런 법은 발의하기 힘들거예요.
    왜냐면 부모만 자식을 키우는게 아니거든요.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도 있을테고...
    차라리 윗분 말씀대로 초중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는게 낫겠네요.

  • 12. ㅇㅇ
    '14.6.10 1:49 AM (175.223.xxx.221)

    중고딩한테 무슨 투표권이예요
    야자빼주기 쉬는 날 많기 뭐 이런 공약건분께 표주겠죠...
    교사만 제한하는것도 문제긴해요
    부패문제도 있을것같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투표가 나을거 같은데...다만 교육감후보자는 교사나 교수 출신일것

  • 13. 법안발의 가능하죠
    '14.6.10 1:49 AM (121.145.xxx.107)

    임명제에 대한 대항으로요.

    임명제따위의 억지주장 안하면
    야당에 이런 법안 발의하라고도
    안하죠.

    국회는 협상이니 억지에는 억지법안발의라도
    해서 공론에 부치고 협상하게하는게
    백날 촛불 드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새누리당이 미친 짓거리 안하면됩니다.

  • 14. 선거
    '14.6.10 1:49 AM (223.62.xxx.93)

    선거연령을 18세로 바꾸길 바래요
    교육감은 65세로~하든지 이대로 가든지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 15. 아니요
    '14.6.10 1:52 AM (39.7.xxx.248)

    선거제로 해야하고 연령은 그대로 둬야죠 ....
    후보자를 제한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교사출신!

    쉬운걸 왜 어렵게 가나 몰라요

  • 16. 후보제한은 왜 하죠?
    '14.6.10 1:59 AM (121.145.xxx.107)

    그럼 교육부 장관은 누구로
    제한하는데요?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인데 교사만!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죠. 오히려 교사들로만 제한할때
    나눠먹기나 비리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17. 적으로 돌린건 새누리당이죠
    '14.6.10 2:04 AM (121.145.xxx.107)

    깜깜이 선거라 암것도 모르고
    투표한다고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건 제가 아니라
    교총과 새누리당 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는 무효표 만들라고
    노인들에게 선거운동하기도 하더군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시골에서 이미 발상한일이고요.

    이런 주장이 허무맹랑해보인다면
    가서 새누리와 교총에게 닥치라고 하세요.

  • 18. 아니요
    '14.6.10 2:04 AM (39.7.xxx.248)

    교육계 현실을 모르니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님 교육쪽 잘모르시나봐요?
    수능만해도 지난해초에 국영수 ab나눠놓고
    작년 수능도 보기전에 내년 수능부터 영어 는 ab안한다 합해서본다 이번수능본애들만 마루타다 이러고
    국어도 ab인데 이번 고1부터 다시 합해서봐요
    니트 아시죠? 수능영어대체한다고 수백억 들이고 대통령바뀌니안한다하죠?

    진짜 너무 많아요
    맨날 실험하고 번복하고 돈날리고

    왜그러겠어요
    교사출신이 아녀서 교육계 현실을 모르니까요!
    어떤 교육감후보가 한학급 인원25로 줄이겠다 공약했어요 현재 40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나요?
    말도 안되요

    교육이 산으로 가는거 교육감이니 교육부장관이 교사출신이 아녀서라고 봐요

  • 19. 당장 줄이겠다는게 아니죠
    '14.6.10 2:07 AM (121.145.xxx.107)

    학급당 학생수가 하루 아침에 줄여지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당선자중 교사출신이 더 많습니다.

  • 20. 아니요
    '14.6.10 2:07 AM (39.7.xxx.248)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교육이백년지대계라면서요

    우리나란 교육정책이 일년도 못가요

    저 이번에 전부 2번찍었는데 교육감 보수출신이란거알고도 교사출신 교수인분 찍었고 그분 2등과 두배차이로 당선되었어요

    다들 눈과 귀와 머리가 있는거죠
    저의 시에서 거의 2번이 당선되었는데 시장부터..교육감 압도적으로 보수출신이예요
    이유.. 교사출신에 교수라서요

  • 21. 아니요
    '14.6.10 2:09 AM (39.7.xxx.248)

    교육관련 후보자 , 제한해야해요

    보수든 진보든...
    쌈박질할때가 따로 있지 , 정치적으로 뽑을 자리 아니라고 봐요...

  • 22. 수능은
    '14.6.10 2:09 AM (121.145.xxx.107)

    지자체 교유감들이 정하는게 아니라
    교육부 소관이고요.

  • 23. 아니요
    '14.6.10 2:10 AM (39.7.xxx.248)

    선거는 국민이 하는거니까 후보자 중에서 비리없고 깨끗한 사람 뽑으면 되는거죠..

  • 24. 아니요
    '14.6.10 2:12 AM (39.7.xxx.248)

    아.. 우리시에서 다른건 거의..2번인데.. (한곳인가빼고) 교육감만 보수예요 헷갈리게쓴거같네요

  • 25. 정동영...
    '14.6.10 2:14 AM (121.139.xxx.48)

    일률적으로 나이제한 하는 일은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 일인거 같아요..
    어르신들도 모두 그러신건 아니니까요?
    언론을 바꾸고 제대로된 정보를 드리면 그럴리 없죠..
    어른들껜 티비가 교과서 예요...
    그러니 전 정권부터는 대놓고 언론부터 장악했잖아요...
    오늘 일부러 Kbs 뉴스 챙겨 봤어요..물론 전부를 본건 아니고..중간부터...
    그나마 좀 나아지는 듯해요...
    지역으로도 나이로도...그 무엇으로도 더는 이나라를 나누지 말자구요...
    제대로된 정보를 티비 통해 보여주고 그래도 선택한다면 그땐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 잖아요...
    언론 정화 운동에 집중해요...세월호 문제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비춰주면 절대로 지들 맘대로 못해요...
    우리 자꾸 전화하고 요구하자구요..

  • 26. 아니요
    '14.6.10 2:15 AM (39.7.xxx.248)

    당연히 수능은 교육감 소관아니죠~.~ 님좀황당하네요.. 설마 그것도 모를까봐 ...
    수능은 하나의 예고 교육관련된게 다 저런 식인거 온국민이 다 알잖아요
    수능도 저런데 다들 자잘한것들은 얼마나더하겠어요

  • 27. 제가 정동영 전의원 이름 쓴..이유 아시죠...
    '14.6.10 2:15 AM (121.139.xxx.48)

    그사람의 입지가 좁아진 이유중에 하나인거 같아서요...
    노인 발언...

  • 28. ..
    '14.6.10 2:20 AM (14.63.xxx.68)

    이런 무식한 글 좀 쓰지 마시길.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시나요?
    나이, 성별, 종교, 그 무엇이든 자유롭고 차별없는 세상으로 가는거죠.
    40대 중반에 애 낳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60넘어서 자기 자식 고딩이어도 교육감 선거 하면 안되나요? 정말 이런 논리 펴는 분들 보면 한심해보여요. 60넘으면 무조건 자식말 듣고 자식이 찍으라는 사람한테 투표하겠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식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 찍으면 절대 동의안 할 듯.

  • 29. ..
    '14.6.10 2:27 AM (14.63.xxx.68)

    그리고 부모가 없어서 조부모가 교육에 신경쓸수도 있어요. 나이 제한은 그 무엇에든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게 맞는데 제한하는 쪽으로 얘기하니 어이가 없네요.

  • 30. 이런말 안나오게 하고 싶으면
    '14.6.10 2:35 AM (121.145.xxx.107)

    교총과 새누리에게 가성닥치라고 하세요
    새누리와 박씨는 뭔짓을해도
    찍소리 못하고
    지들 맘에 안드는 교육감들 당선됐다고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에게
    말 좀 하시죠.

    저야 글한개지만
    다수당에 대통령까지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그들은 맘대로 할 수 있스니까요.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자도 50대 이상이고요.
    누가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한건 제가
    아니니까요.

    누가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아니니까요.

    이젠 촛불들기도 지치고 이런 한심한일로
    힘빼기도 싫으니까요.
    한심하지 않은분이 해결 좀 해주십시오.

  • 31.
    '14.6.10 6:32 AM (116.32.xxx.137)

    헌법의 기본권에 어긋나잖아요
    설마 진지한 의견은 아니셨던 거죠?
    헌법소원 당하기 아니 애초에 생각조차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내쪽 진영의 의견이 선이라 하여 다른쪽을 막는건 올바로 된 민주주의은 아니지요
    아이 교육에 신경쓰시는 분이 그런 사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려구요?

  • 32. 새누리아웃
    '14.6.10 7:33 AM (223.62.xxx.212)

    원글님 말도 다 맞고 댓글들도 다 맞는 말이죠
    특히 언론 정화~
    문제는 새누리입니다
    우리의 악은 정말 새누리같아요
    지희들 맘이야~

  • 33. 헌법 소원감
    '14.6.10 7:37 AM (218.159.xxx.121)

    교육감 임명직 타개 방법이 선거연령제한 이라니
    어처구니 없군요.

  • 34. ..
    '14.6.10 8:28 AM (112.171.xxx.195)

    이런 식의 연령을 이유로 한 선거권제한은 결국 편가르기를 가지고 옵니다.
    젊은 층과 노령층 뭐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윗분이 언급하신거 처럼 정동영의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이 경상도에 살고 계시는
    그렇지만 민주당 찍어주려고 맘 먹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 표 두장을 한나라당에게 향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언론의 부풀림도 심했었지요.
    또한 자식들이 학교갈 나이가 지났다해서, 선거권제한을 한다면,
    다른 각종 제한 사유들이 쏟아져나올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불임 등의 이유로 아이가 없는 사람/
    자발적 딩크인 사람/ 자식들이 유학, 대안학교등을 이유로 공교육과 멀어진 사람..
    이들도 선거권제한을 해야 하나요?
    편가르기가 지금 현재 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가장 조심하고 멀리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행동하라는 원글님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지역구이든 비례이든 새똥당
    의원 사무실에 전화라도 해서, 욕이라도 해주고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려 비판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니 정말 국민을 가마니로 보는게 새누리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 35. 고든콜
    '14.6.10 10:57 A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앙돼요~~역풍맞아요~~

  • 36. ...
    '14.6.10 11:07 AM (223.62.xxx.135)

    교육감 선거제로 가야하는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한다고 봐요. 한 예로 교육감 선거는 당이 없으니 후보자 개인이 모든 선거비용 들여야 하고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러다 보니 곽노현 교육감 사태 (사건의 본질은 모르겠으나....)나 당선후 교육감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요.
    또한 다른 선거와 룰이 같으니 선거운동이란게 선거사무소 만들어서 전화돌리고 명함 돌리고 현수막 붙이고...
    아예 룰을 다르게 만들어 지역별 돌며 정책토론회와 정책발표만 하거나 뭔가 다른 방식의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보후보 지지했지만 지금의 선거방식으로는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생각 들고요.
    단순히 새누리와 교총이 요구한다고 덮어놓고 말도 안된다고 보면 안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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