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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를 위한 외부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부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편안은 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누진제 단계가 축소되면 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가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전기를 많이 써야 더 적은 누진율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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