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565/newsview?issueId=565&newsid=20140601060303861
지난 3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규모 파업을 볼모로 한 벼랑끝 협상 끝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해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다"가 의정 합의문의 원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정 전반에 비상이 걸린데다 시범사업을 주도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내부 상황이 혼돈에 빠지면서 두달간 연기됐
다.
이에 복지부는 더는 시범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6월부터는 시범사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올해 11월 말을 목표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상지역이나 대상질환, 의료기관수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 복지부와 의협은 최근 두달간 8차례 공동실무작업반을 가동했지만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상식적으로도 대상도 정하지 않았는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6월 강행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팀장은 "꼭 환자들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시범사업은 시작될 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한정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기계나 장치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도 시범사업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6월 시범사업에 천착하는 것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11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곧바로 12월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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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시범사업해서 이게 될지 안될지 꼼꼼하게 따져보는게 필요하겠지만 대상도, 지역도 제대로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강행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지도 않고 12월에 법안통과시키겠다는 구상으로 강행하는거라면 이건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인지, 아니면 자신들만 돈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몇몇을 위한 정부인지 분명히 드러나는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