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군부·관료는 개혁 대상, 개혁 주체가 아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5281613551&code=940100&cp=ptm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한국의 기득권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검찰·군부·관료의 3자 동맹”이라며, “이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논설위원은 “청와대는 70년간 쌓여 온 적폐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70년간 쌓이고 다져진 것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구축해온 불패의 세력인 검찰·군부·관료 세 집단이다”라고 말하며 검·군·관에 대해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관료를 통제할 줄 모르는 무능이 드러나자 관료개혁으로 무능을 감추려 했지만 그럴수록 관료조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쩔쩔매는 모습이 자주 노출된다”이라고 지적했다.
검·군·관 3자 동맹은 여전히 한국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실체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세 기관이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박탈을 위협하며 시민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미” 시민들이 검·군·관의 통제권을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朴통, 자신의 무능을 조직 개편으로 덮으려
ㅇㅇㅇ 조회수 : 654
작성일 : 2014-05-28 19:42:47
IP : 223.62.xxx.1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물건은...
'14.5.28 8:52 PM (112.144.xxx.52)능력이 안돼요
인수위 때 부터
부서 조직개편 가지고 2달동안 머리 짜내고 짜내서 만들은 거
1년 반 만에 조직 바꾸고...
인사 문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해외 외교도 사고나 치고 망신이나 시키고
국내정치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야당하고 대립각이나 세우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능력이 다 들통 났으니 이용 당하기나 하고...
진짜 큰 일 이에요2. ....
'14.5.28 11:36 PM (112.155.xxx.72)무능을 덮을 능력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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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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