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726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855 혼자 듣기 너무너무 아까워서 추천합니다. 12 ㅇㅇ 2014/05/27 3,136
384854 저도 팩트티비 보고있는데요.. 4 2014/05/27 1,417
384853 팩트티비 완전 좋아요 1 홍이 2014/05/27 1,435
384852 고승덕에게 장정영 변호사의 9 /// 2014/05/27 1,843
384851 위메프박스(해외쇼핑배대지) 이용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코카콜라 2014/05/27 973
384850 대구시장- 권영진 44.5%, 김부겸 43.7% 9 바꿔바꿔 2014/05/27 2,636
384849 서영석 라디오비평(5.27) - 조선일보에게 마저 디스당한 안대.. 1 lowsim.. 2014/05/27 960
384848 선거벽보 훼손되어 있는거 어디다가 신고? 4 울동네 2014/05/27 951
384847 유모차촛불 나가셨던 분들 창피한줄아시길. 7 농약급식 2014/05/27 1,729
384846 6학년이고 1살.7살때 MMR접종,다음달 필리핀가는데 추가로 접.. 1 홍역예방접종.. 2014/05/27 946
384845 이젠 뭘 말해도 몽창진창 ㅋㅋㅋ 1 참맛 2014/05/27 1,337
384844 (세월호기억하라)아이스크림기계 꼭 필요하나요? 14 뜨건여름 2014/05/27 1,544
384843 이번엔 부동산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7 ... 2014/05/27 3,506
384842 오늘 서울 미세먼지 장난아니네요 10 미세먼지 2014/05/27 2,664
384841 자식문제에 있어선 보수나 진보나 똑같음 .. 2014/05/27 827
384840 쥐잡듯해서 대학보낼수만 있다면 3 2014/05/27 1,501
384839 논평-1992년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 후보의 어머니는 어디 계.. 3 웃음주는후보.. 2014/05/27 1,826
384838 김현미 의원 잘 하네요. 51 // 2014/05/27 4,252
384837 스마트폰 카드 체크기 사용하시는분 알려주세요. ** 2014/05/27 858
384836 [추천] 세월호 구조장면과 문제점을 정리한 최고의 글 8 비탄과 분노.. 2014/05/27 1,860
384835 에어컨 문짝이 부서졌어요 4 고민중입니다.. 2014/05/27 955
384834 정몽준이 박시장을 공격한 게 결국은 문용린을 코너에 몰아버린 꼴.. 1 아마 2014/05/27 2,060
384833 돈안들고 아이들데리고 다닐만한 곳 있나요? 35 ... 2014/05/27 7,289
384832 믿을놈 없는 국회의원(국개의원라고 읽어야..)들 행태좀 보소 !.. 1 우리는 2014/05/27 1,278
384831 1억 6천대 아파트 5층 높이인데.. 좀 더 주고 고층으로 매매.. 6 .. 2014/05/27 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