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616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652 네이버 6 2014/05/27 938
383651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45 .. 2014/05/27 15,415
383650 임신을 위한 노력 8 지쳐가요 2014/05/27 1,971
383649 손발 저림 (2편) 1 스윗길 2014/05/27 2,695
383648 유지니맘님의 SOS - 세월호 유가족 국회방문 야식배달 지원자 .. 26 우리는 2014/05/27 4,690
383647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질문 14 죄송 2014/05/27 2,781
383646 [속보] 시화공단에 대형화재사고 발생 18 심플라이프 2014/05/27 4,733
383645 마늘장아찌를 처음으로 만들려고하는데요... 14 난생처음 2014/05/27 3,177
383644 변호인 감독님 신인감독상 수상하면서 9 백상에서 2014/05/27 2,766
383643 친구가게에서 월급받고 일하는거 어떨까요? 2 .... 2014/05/27 2,027
383642 너네 아빠 어딨니?물어보려고? 1 딸 잡아 뭐.. 2014/05/27 1,152
383641 박원순시장 학력 어쩌고 글,내용 복사 - 댓글은 여기에 24 2014/05/27 1,325
383640 개독 아웃... 2 흠... 2014/05/27 815
383639 檢, '국정원 수사외압' 김용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2 샬랄라 2014/05/27 737
383638 박원순·김진표·송영길 연합 “수도권 문제 함께 풀겠다” 14 ... 2014/05/27 1,668
383637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D-3 불굴 2014/05/27 1,000
383636 죄송요. 급해서요 딸 아이 휴대전화 조건좀 봐주세요 3 ... 2014/05/27 1,203
383635 잦은 병치레..피로감..무슨과로 가야하나요 5 ㅇㅇ 2014/05/27 1,931
383634 중앙일보의 악마의 편집 3 악마들 2014/05/27 1,462
383633 돈빌려달라는거.거절(?)하고 마음이 불편하네요 7 참.. 2014/05/27 3,650
383632 신상철님 강의 듣고 왔어요 ~^^ 7 ..... 2014/05/27 1,757
383631 여자들은 물욕이 많은 시기가 있는듯 3 /// 2014/05/27 4,024
383630 몽씨, 현대 시험쳤으면 입사 못했을 거라는 것, 넘 웃겨 ㅋㅋ .. 5 ㅇㅇ 2014/05/27 1,706
383629 아무래도 국회방문 유가족들에게 도시락 배달시켜야겠네요. 64 우리는 2014/05/27 8,687
383628 씨티은행 현금카드로 우체국에서 출금하면 수수료 없나요? 3 ㅇㅇ 2014/05/27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