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550 혹시 결혼적령기의 82쿡 회원분든중 맞선상대가 12 진달래꽃필무.. 2014/06/16 4,056
389549 갓난쟁이는 장시간 차에 있으면 안좋나요? 13 fds 2014/06/16 2,082
389548 싱크대 하부 양념통장 바꿀 수 있을까요? 1 바꾸고 싶어.. 2014/06/16 1,837
389547 성인 피아노 개인레슨... 5 궁금 2014/06/16 2,162
389546 이런 경우..남편 이메일 보시나요? 8 ???? 2014/06/16 1,770
389545 매실 항아리 6 매실 항아리.. 2014/06/16 1,952
389544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6.16) - 문참극 강행 박근혜 지지율 .. lowsim.. 2014/06/16 1,437
389543 의료실비 추천해주세요 6 추천 2014/06/16 1,041
389542 같은 옷 색깔별로 사는거 어떠세요? 34 .. 2014/06/16 13,490
389541 집 때문에 머리쥐나게 고민해요.. (강서구) 6 ... 2014/06/16 2,815
389540 인천 간석 가는데 볼거리나 맛집아세요?? 2 인천 2014/06/16 1,728
389539 집밥의 여왕승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요. 9 궁금해서 2014/06/16 4,547
389538 만성피로 어떻게 극복할수 있나요? 2 40대 2014/06/16 2,175
389537 (그네시러) 잘 몰라서요..원전수출 건요 5 하늘 2014/06/16 1,159
389536 MB 때 세운 경제교육협회 보조금 36억 '꿀꺽 1 참맛 2014/06/16 1,236
389535 허리통증이 계속되요 3 통증 2014/06/16 1,696
389534 키세키 카스테라 드셔보신 분 6 카스테라 2014/06/16 2,149
389533 물먹는 하마..효과 있나요? 4 새댁 2014/06/16 3,478
389532 경기도로 이사 .. 어디로 갈까요? 3 Ddd 2014/06/16 2,087
389531 문화와 전통 존재 2014/06/16 874
389530 찹쌀케익?찹쌀파이? 레시피가 넘 다양한데요~ 8 줄지않는 입.. 2014/06/16 2,094
389529 자궁 내막증 검사 후 호르몬 치료는 꼭 해야 하나요? 4 도움 2014/06/16 4,693
389528 세월호 파공 및 선내 폭발 ... 2014/06/16 2,042
389527 증권사 이용하고 계신 분 있나요? 2 돈아모여랏!.. 2014/06/16 1,338
389526 여행가실때 캐리어에 항공커버 다들 씌우시나요? 12 항공커버 2014/06/16 2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