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817 아래 화장지 글 읽고 이나라 교육이 진짜 7 교육 2014/06/23 1,969
390816 세월호 강력 폭발 영상 6 ??? 2014/06/23 3,026
390815 손석희 뉴스에 대한 의구심 11 ... 2014/06/23 4,143
390814 공부못하는 고3 이과 남학생 입시 질문드립니다. 4 입시 2014/06/23 2,540
390813 맘이 너무 아파요. 이나라. . . 18 올해는 2014/06/23 3,136
390812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2 반값오디 2014/06/23 1,155
390811 '문창극 버티기'보다 심한 '박근혜 버티기' 2 세우실 2014/06/23 1,384
390810 오이지 짜는거 쉬운방법 있나요? 7 짤순 2014/06/23 2,803
390809 지혜좀 주세요.. 마미 2014/06/23 739
390808 59세 고만고만 남자가 아무 상관 없는 제 패션가지고 자꾸 썰렁.. 10 패션자유주의.. 2014/06/23 3,872
390807 요맘때 나는 자두가 단맛이 강한 품종인가요? 9 masca 2014/06/23 2,336
390806 50대 중반 남편에게 시계선물하려해요.. 3 시계 2014/06/23 1,496
390805 해외직구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10 지꾿 2014/06/23 1,767
390804 손주 귀찮아 하는 할아버지 많나요? 8 ........ 2014/06/23 2,558
390803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23pm]담론통-청춘의 위기 lowsim.. 2014/06/23 937
390802 카톡 어디서나 깔아주나요? 3 ... 2014/06/23 1,558
390801 삼성 시간제 일자리 합격하신분 계신가요? 7 취업 2014/06/23 6,700
390800 반값 오디 다들 받으셨나요? 3 anfla 2014/06/23 1,869
390799 저녁 뭐 드시나요? 2 임산부 2014/06/23 1,105
390798 초등학교 화장실에 원래 화장지가 없는건가요? 18 여기만 그런.. 2014/06/23 3,739
390797 서울 강북 천둥 ㅜㅜㅜ 1 마리 2014/06/23 1,280
390796 살찌고 키 키우는 간식 추천해주세요 9 ... 2014/06/23 2,857
390795 총기 난사 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즉각공개해야.. 2014/06/23 2,065
390794 심장병 있는 노견 질문드려요~~ 5 .... 2014/06/23 2,065
390793 [자로님글]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가 삭제한 트윗을 공개합니다 6 우리는 2014/06/2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