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96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943 비정규직 정규직 1 현주소 2014/08/25 751
410942 檢, 정윤회 비공개 소환 조사…“세월호 당일 대통령 만난 적 없.. 8 2014/08/25 2,273
410941 부산인데요.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1 부산 2014/08/25 980
410940 하자보수이행예치금은 어느기관에 보관(?)하는건가요? 2 아들하나끝 2014/08/25 834
410939 (763)유민아빠 지지합니다 - 대구에서 ... 2014/08/25 437
410938 집에서 고슴도치를 잃어버렸어요 6 ..... 2014/08/25 1,851
410937 유방검사 미세석회화로 나오면 초음파 검진시에 구분이 되나요 4 질문글 2014/08/25 3,429
410936 여성회관같은곳에서 파마해보신분 어떠세요? 4 궁금 2014/08/25 1,352
410935 박그네 정부의 고용창출은? 고용 2014/08/25 560
410934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8.25] 조선일보 또 유민아빠 흠집내기... lowsim.. 2014/08/25 489
410933 다른나라대통령도 근무시간을 박근혜처럼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나요 5 궁금합니다 2014/08/25 1,190
410932 제주도에 귀쪽으로 아주잘보는 전문의나 이비인후과가 있나요? 1 알려주세요 2014/08/25 1,092
410931 건강검진 대변검사 양성으로 나왔어요 1 검진 2014/08/25 14,182
410930 병원 어디로 가야되는지.. 4 화상..ㅜㅜ.. 2014/08/25 874
410929 망치부인이 정리한 세월호특별법 10 유민아빠 힘.. 2014/08/25 1,439
410928 중학생 여드름 어떻게 해줘야 하죠? 4 질문 2014/08/25 2,024
410927 정웅인씨 딸들이 집에서 줄넘기하던데, 그 정도는 시키나요? 층간.. 29 어제 아빠 .. 2014/08/25 13,817
410926 [MBN]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진정성 논란…”떳떳하다” 外.. 2 세우실 2014/08/25 901
410925 정윤회가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데..... 2 (펌) 2014/08/25 2,585
410924 일부 유가족한테 악플 그만하세요 3 악플은 그만.. 2014/08/25 1,102
410923 유명 만화작가들이 그린 세월호 특별법 웹피켓 9 준현엄마 2014/08/25 1,003
410922 이번이 세번째.. 2 깜놀 2014/08/25 1,012
410921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25am] 비열한 상징훼손 1 lowsim.. 2014/08/25 509
410920 박원순 '유민아빠 불행한 일 일어나면 靑 책임' 20 책임져라 2014/08/25 2,768
410919 (762) 유민아빠! 힘내세요 .. 2014/08/25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