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64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453 조간브리핑[05.29] - '세월호 참사 조장' 새누리 성남시장.. 6 lowsim.. 2014/05/29 982
383452 보만 거품반죽기 어떤가요 커피쿠키 2014/05/29 1,166
383451 소화잘되는 떡 6 브라운 2014/05/29 4,194
383450 진주외고 학생사망사건-경남교육감 고영진부인이 이사장이네요 3 고영진 2014/05/29 839
383449 데친 얼가리로 김치하면 안될까요? 1 짐능 2014/05/29 661
383448 학부모가 오해하네요 7 2014/05/29 1,747
383447 수학 대형학원은 풀이과정 연습시키나요? 2 중학생 2014/05/29 1,303
383446 충격의 청와대…'인사 검증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5 세우실 2014/05/29 1,122
383445 '댓글 공작' 사이버사... 되레 확대 개편 추진 1 참맛 2014/05/29 635
383444 예전이곳에서 감식초 파시던분전번 아시는분.제발.. abretx.. 2014/05/29 448
383443 런던 호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14 ... 2014/05/29 1,433
383442 [펌] 이상면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오늘, 지난 2012년 교육감.. 2 지난교육감선.. 2014/05/29 1,440
383441 테라스 하우스 살기 어떨까요? 2 텃밭 2014/05/29 3,544
38344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5/29am] KBS사태 독해법...주어 .. lowsim.. 2014/05/29 492
383439 82분들, 이 글 보셨나요? 33 아침 2014/05/29 5,382
383438 잊지말자) 종합운동장 역 아시는 분~~~ 1 2014/05/29 586
383437 페이백은 백퍼 사기인가요? 8 새폰 2014/05/29 2,274
383436 6인용 식탁 괜히 샀어요 23 식탁 2014/05/29 58,050
383435 산케이, 朴 담화 지방선거 앞둔 국면전환용 3 light7.. 2014/05/29 776
383434 2014년 5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5/29 703
383433 통진당 정태흥 후보 국회의원 되었으면 좋겠음. 60 패랭이꽃 2014/05/29 1,995
383432 전국시도 진보교육감후보 명단-교육감은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1 집배원 2014/05/29 935
383431 역시 우리나라 개독 목사들 명불허전... 2 blood 2014/05/29 917
383430 두 후보의 아내 12 김동조는 친.. 2014/05/29 4,065
383429 새누리가 국회에 온 유가족 말 안 들어 주는 이유 5 추측 2014/05/2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