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빌이라는 점포에서 공사 중 화재를 일으켰다는데 ...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보나마나 공사는 하청업체에서 했을 것인데 이런 경우 직접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주인인 씨제이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씨제이가 책임져야 할테고, 씨제이가 하청업체에 구상을 하겠죠.
씨제이가 당연해야죠
하청업체도 잘못이지만 씨제이에서 관리감독못했으니 책임이 많죠
며 칠전 추적60분 보니까 책임에 관한 법적해석이 나왔는데 고용주 책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고용주는 주의를 주었을시 책임은 고용인에 있다.
이명박때 기업인 규제완화 ....법통과한 김을동도 나오고...
보신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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