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성 없을 땐 해산명령 못 내려”

ㅇㅇ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14-05-24 16:21:57
http://durl.me/24yrci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며 "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들 다 불법 저지른거네!!!!!!!!!
IP : 61.106.xxx.2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24 4:35 PM (211.221.xxx.165) - 삭제된댓글

    제가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계속 항의전화했습니다..
    범법행위 하지 말라고요..

  • 2. 그렇군요
    '14.5.24 6:38 PM (121.145.xxx.107)

    전화할때 확실하게 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975 다들 남편 사랑하세요? 42 머핀 2014/05/24 9,799
381974 ↓↓↓↓야권연대를 훼방놓는 안철수↓↓↓↓↓피해가세요 7 통진당입장 2014/05/24 657
381973 마트에서 근무하시는분들께 궁금한것 문의드립니다 16 잔인한아침 2014/05/24 3,508
381972 최호정 의원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8 ... 2014/05/24 35,851
381971 (잊지말자 세월호) 알레르기 검사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ㅜㅜ 6 꼬맹이 2014/05/24 857
381970 무차별 연행중. 깃발든 사람 검거하라! 가두어 놓고 해산하라 명.. 8 lowsim.. 2014/05/24 1,373
381969 [생중계]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규모 촛불 집회 현장 생중계 2014/05/24 831
381968 [언론개혁프로젝트] 바른 언론을 위한 투표 부탁 드립니다. 6 추억만이 2014/05/24 511
381967 생방송 - 서울 집회 시민들 현재 연행중 22 .. 2014/05/24 2,346
381966 마트나 대형의류 매장 일해 보신 분...계신가요? 3 진열 2014/05/24 1,588
381965 박원순시장 선거운동 다 좋은데...^^ 5 무무 2014/05/24 1,618
381964 든사람은 몰라도 난사람은 안다고 3 ..... 2014/05/24 2,791
381963 [세월호] 94분간의 기록- 국민티비 4 11 2014/05/24 928
381962 남의 마눌 어딨는지는 왜 찾아싸? 18 건너 마을 .. 2014/05/24 6,568
381961 야권연대를 훼방 놓는 안철수 10 ........ 2014/05/24 1,662
381960 YTN노조 "기자가 멱살 잡히는데 선방했다니?".. 샬랄라 2014/05/24 1,292
381959 집살때 대출금 8천정도면 심한건가요? 17 닭아웃) 2014/05/24 4,510
381958 지난 대선이 분하다는 글 올려드립니다__댓글 여기 다세요 13 -- 2014/05/24 1,199
381957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hoss intropia란 브랜드요. 6.14 선.. 2014/05/24 669
381956 이게 뭘까요? 3 흠.... 2014/05/24 1,039
381955 한효주 동생사건... 11 .... 2014/05/24 70,289
381954 [질문]악플 명예훼손,협박죄 문자 10 하루종일 2014/05/24 5,564
381953 채식 하시는 분들.. 생선은요?? 9 나무아미타불.. 2014/05/24 1,922
381952 3만 촛불 "골든타임 뭐했나?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하라.. 4 국민이갑 2014/05/24 1,655
381951 무도에서 하는 투표요~ 사전투표 홍보하는거처럼 보여요 6 안산시민 2014/05/2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