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사가 나온 게 없어 학생들 위치를 찾는 데 애를 좀 먹었네요.. ^^
민변에 전화해서 지금 도봉서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금 민변에 접수되어서 변호사들이 접견하러 가신답니다.
오늘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8902&page=3&searchType=&sea...
이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학생들은 종로서에서 연행되어 도봉서로 넘어간 것 같아요.
도봉서 지능팀 전화번호는 02-903-0303 이고,
통화 상대는 최명천 경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통화 내용 들어갑니다.
나 - 오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습시위를 한 학생들이 도봉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맞느냐?
경위 - 그렇다.
나 - 연행의 근거는 뭐냐?
(아직 시민들 전화를 많이 받지 않아서 그런지 경위님 기세가 등등하더고만요.
저한테 ‘넌 누구임?’ 이라고 물어서 그러는 ‘넌 누구임?’이냐고 되물어줌. 자기는 이름을 댔으니 내가 댈 차례라고 우기기 시작. 저는 절대 들은 적 없음. 녹음중이라고 말했더니 다시 들어보라며, 거의 발악 수준. 그래서 결국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할 때 직위와 이름을 대야하는 공무원 매뉴얼 들이대며 한참 신경전을 벌인 후 이름을 알아냈음다..)
경위 - 형소법 211조다.
형소법 211조는 용혜인 학생들 연행되었을 때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에겐 살짝 익숙한 법일 겁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7975&page=1&searchType=sear...
이 글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즉, 현행범이므로 형소법 211조에 체포했다는 뜻이므로 제 질문은 당연히
나 - 그럼 그 학생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게 무엇이냐? 법적인 근거를 대라. 동영상을 보니 플랭카드 들고 서 있고, 앉아서 구호 외친 것밖에 없던데, 그게 범법행위냐?
경위 - 그것은 피의사실이므로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다.
나 - 내가 그 학생들 이름을 물었냐, 주소를 물었냐. 이게 왜 피의사실이냐. 난 경찰이 그 학생들을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만한 범법행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뿐이다. 이것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때부터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만한 법적 근거를 대라?’ ‘피의사실이라 말할 수 없다’를 가지고 십여 분 동안 목청 높여 싸웠음다. ^^;;;
그러다 바빠서 이만 끊는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부대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감 잡으셨겠지만, 이들은 형소법 211조를 댈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그 학생들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사안은 지난 세종대왕상에 올라가서 기습시위를 한 학생들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마 미신고 집회를 또 근거로 댈 겁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해선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잘 모르시거나 잊어버린 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링크 겁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2257&page=1&searchType=sear...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2605&page=1&searchType=sear...
위 글을 읽어보시면 미신고 집회를 사유로 한 강제연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 학생들은 플랭카드 들고 구호 몇 번 외친 것 외에 강제연행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연행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모든 권리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고 싶어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입 닥치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이 집시법을 과하게 적용해서 아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거지요.
아마 이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집회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보면서 학생들에게 미안해하고 안타까워만 할 겁니까?
우리는 그 학생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 나갈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요즘 자주 출동하는 관계로 가계 경제에 출혈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화기를 듭시다.
우리 무적의 전화부대가 출동해서 아직 기세등등한 그 경위가 지치도록 만들어줍시다.
모두 출동~~~!
참.. 경찰서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는답니다..
회사에서 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퇴근해서 편한 맘으로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