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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 관피아와 교피아

....... 조회수 : 640
작성일 : 2014-05-22 09:41:37
동아일보입니다. 헐.
대학총장 8명이 ‘교피아’… 방통위원은 방송사 사장으로
http://news.donga.com/3/all/20140522/63662076/1
17개 부(部) 출신 488명이 관련 기관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6개 정부위원회와 3개 처(處), 18개 외청(外廳)에서도 246명이 산하 협회 등에 흩어져 있었다. 4급 이상 관료 중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인사도 198명이나 됐다.

17개 부 출신 1차 집계 명단(본보 12일자 A1·4·5면 참조) 중 차관급 퇴직자 13명 외에도 추가로 7명의 차관급이 관련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전 상임위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전 상임위원은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로, 김호준 전 상임위원은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으로, 문경란 전 상임위원은 서울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후 전 병무청장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교육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기상청장 출신으로는 정순갑 전 청장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전병성 전 청장이 경북대 대기원격탐사연구소에, 조석준 전 청장이 (사)개방형융합미디어산업진흥협회에 재취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고위직일수록 부처에 미치는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들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기관의 이해에 함몰될 경우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출신 중에는 대학 총장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위덕대 조선이공대 국제대 동강대 대경대 송원대 동명대 우석대 등 8개 대학 총장이 교육부 관료 출신이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일부 대학 중에는 관료를 총장으로 영입한 뒤 교육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로비를 해 정부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료 출신이 대학에 재취업하는 것은 건전한 대학 구조조정에도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외청 중에는 관세청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지방세관장을 지낸 인사들이 관세물류협회와 면세점협회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기상청(27명), 경찰청(25명), 조달청(23명), 특허청(20명)도 관련 기관 재취업자가 20명을 넘었다. 특히 차관급·부위원장급 이상을 지낸 뒤 관련 기관장으로 활동하는 인사도 8명이나 됐다. 교육부에서는 사립대 등으로 재취업한 ‘교피아’가 추가로 40명 확인됐다. 감사원 퇴직 간부 중 30명은 민간 기업에서 감사 등으로 활동 중이었다. 감사원은 이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정부위원회 중에서는 방통위 출신인 ‘방피아’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IP : 58.23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5.22 9:48 AM (121.175.xxx.80)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 유무]를 따지지 말고 공무원이 100만원이상 받으면 처벌하자는 거죠.

    그것을 정부는 기존 비위공직자 처벌규정처럼 [대가성 있는 경우]만 처벌하자고 정부입법안을 내놨던 것인데
    그 유명무실한 정부입법안조차 1년이상 국회에서 표류중인 겁니다.

    대가성유무처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애매모호 권력자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비위 공직자 처벌규정은, 반드시 김영란법 원안처럼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 2. 공무원연금삭감
    '14.5.22 9:55 AM (119.69.xxx.42)

    공무원이 상전인 나라지요.
    똥아가 웬일로 저런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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