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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입니다] 다섯 번의 검찰조사
- 5월 27일 ‘아주 특별한 강연’을 준비하며 드리는 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 괴롭고 피곤한 일입니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한다 해도 조사를 받는 사람 마음은 늘 위축되기 마련이지요.
사실 검찰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당신 죄 있는 것 같으니 와서 묻는 말에 답하라’는 뜻이니 불려가는 사람 마음 불편한 거야 당연하겠지만 ‘나는 죄 없어. 떳떳해!’라고 자신하는 사람이라도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것만은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려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검찰조사 받으며 가장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초동 법조타운 언덕에 우뚝 솟은 검찰청과 법원의 회색빛 건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밥맛 떨어지고, 그곳이 불의를 정죄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곳이라는 강한 믿음을 주기 시작한다면야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로비의 높은 천장도, 들고 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금속탐지기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특수부에서 부르면 높은 층이라 엘리베이터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데 빨간 숫자 올라가는 만큼 중압감도 덩달아 커지지요.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사람을 완전히 주눅들게 만드는 넘버원을 꼽으라면 바로 ‘철제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의자 타입’이야말로 사람의 형편을 대변해 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팔걸이 없는 접이식 철제의자에 앉자마자 엉덩이로부터 느껴지는 딱딱한 감촉이 척수를 타고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순간 머릿속은 처량함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 느낌.. 아니까..’
MB정권 출범 이후 다섯 번의 검찰 조사
MB 정권이 들어선 2007년 12월 이후 저는 다섯 번의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다섯 번 간 것이 아니라, 사건이 다섯 개란 뜻입니다.
한 사건마다 적게는 2~3번, 많게는 6~7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으니 횟수로 따지면 어림잡아 스무네댓 번 정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셈이지요.
첫 번째 사건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불려간 사건이었습니다.
MB정권 출범직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프라이즈에 광고를 주었던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혹시라도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니 참고인으로 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으니 부담없이 특수부로 갔는데 알고 보니 ‘좌파매체 손보기’였고 참여정부 전 기간 동안의 서프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과 제 개인계좌 모두를 펼쳐놓고 조사하더군요.
하지만 상당 기간 뒤졌지만 검찰은 아무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 소명할 것도 없었고 간혹 자금이 들어가도 제가 부동산 처분해서 밀어 넣은 대표 가수금 뿐이었는데 뭘 밝히고 자시고 할 게 없었던 거지요.
결국 ‘아무 문제없음’으로 결론나고 종결되었지만 심신이 피폐했던 것은 하소연 할 곳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조사 종결되었다며 고생하셨다고 해서 일어서는데 수사관이 나지막히 알듯말듯한 얘길 하더군요.
“특수부 와서 그냥 나가는 경우 드뭅니다.”그 말은.. 털었는데 먼지가 나지 않았다는 칭찬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압박처럼도 들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의 매일 서프라이즈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서프에 게제되는 상당수의 글들이 당시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삭제를 명령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편파적이어서 저는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삭제를 요구한 글들 대부분이‘MB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은 거의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선관위에 조치에 ‘편파적이고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일체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MB정권이 출범한 후 선관위는 저를 고소하였고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국가기관의 명령을 211회 거역한 죄’로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하더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국가기관의 명령을 어긴 죄는 위중하나 징역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정벌금최고형인 6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를 박탈당해 금년 2014년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선거법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졌고, 한가할 때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입니다.
비운의 탈렌트 장자연 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그에 관한 기사와 글들이 인터넷게시판을 덮었고 서프라이즈에도 역시 관련 글들이 들끓었지요.
그런데 몇 일 후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과의 관련을 언급한 글들을 모두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러한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삭제해 주겠다’며 거절하니 조선일보 측은 ‘그러면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맘대로 해라’그랬더니 조선일보 법인에서 민.형사, 방상훈 사장 개인으로 민.형사 - 모두 네 건의 고소장이 날아오더군요.
지리하게 늘어졌던 재판의 결과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민사(5억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명예훼손) 사건은 결국 재판부가 저의 손을 들어주어 ‘조선일보에 승소’하는 쾌감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며 2010년 5월 국방장관, 합조단장,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모두 합쳐 별(★)만 14개인 4인의 고소와 고발로 그해 8월 기소되어 4년여가 흐른 현재 까지도 공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어 수술과 항암치료로 인해 1년가 재판이 중단되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6일 24번째 재판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한 80여명 가운데 현재 50명 정도가 증인석에 섰고 새로인 신청할 증인들도 늘어날 추세여서 앞으로 1년 내지 2년은 더 진행되어야 종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해군 장성이 증인석에 서서 “최초 사고원인에 대한 보고는 좌초”라는 증언도 법정에서 나왔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다섯 번째 사건은, ‘MB협박 기소사건’입니다.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끝에서 생을 마감하자 노 대통령님과 가족분들께 과도한 압박을 가했던 검찰은 국민적 냉소를 견디다 못해 노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초 검찰이 다시 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칼을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들의 비열하고 저열한 행위에 화가 난 나머지 권력의 시녀인 검찰과 그 꼭대기에 앉은 MB에 대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조의 강력한 어휘를 담아 컬럼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에서 즉각 토스(고발)하고 검찰이 스파이크(조사) 때리는 그들의 수순대로 조사받고 기소가 되었지요.
죄명은 특수협박죄라 했습니다.
“이명박 너 퇴임하고나면 꼭 한번 보자”는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고, “우리는 네 놈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에서 “우리”가 복수이니 2인 이상의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역시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음 주의 강연을 앞두고 “강연과 관련하여 혹시라도 신 대표에게 불이익이 가면 어쩌나”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MB정권이후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모두 치루고도 살아남았고 여전히 잘 싸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82쿡 회원님들께 불이익이 오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제가 천안함 이슈와 부정선거 그리고 세월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160회 정도 전국 강연을 해 왔다는 사실로 충분이 입증이 되고,
이번의 강연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중순까지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서 뒤로 미루기로 어렵고 세월호의 경우 이슈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이지요.
제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기에 강연을 1부와 2부 두 번으로 나누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주간이 편하신 주부님들과 퇴근 후가 편하신 주부님들 모든 분들께서 선택적으로 혹은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를 위해 저는 5월 27일 하루를 모두 비워 둔 상태입니다.
1부 (낮 시간) : 천안함의 진실과 세월호 참사의 원인
2부 (퇴근 후) :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
하오니, 아무 염려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 받으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아주 특별한(^^) 강연을 즐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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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은 아래의 다음카페에 가입하시고 참석여부를 알려주십시오.
http://cafe.daum.net/dlatltlstkdcj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