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1,096
작성일 : 2014-05-20 16:06:18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81737 | 패스하셔도 됩니다. "82쿡이 정치판, 그것도 야당판이.. 5 | 박근혜 하야.. | 2014/05/20 | 1,310 |
| 381736 |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5 | 서울대교수시.. | 2014/05/20 | 1,430 |
| 381735 | 단원고 ‘성복이네 가족’과의 20일간 동행 취재 4 | 펌 | 2014/05/20 | 3,400 |
| 381734 | 대만에요 3 | 멀치볽음 | 2014/05/20 | 1,449 |
| 381733 | 현대중공업 문제 묻자 "통합진보당 비난엔 답 안해&qu.. 11 | 정몽즙 | 2014/05/20 | 1,997 |
| 381732 | jtbc뉴스 이어서 보다가 2 | 궁금이 | 2014/05/20 | 1,983 |
| 381731 | 세월호 참사 원흉 변천사..........ㅠㅠ 3 | oops | 2014/05/20 | 1,540 |
| 381730 | 어제 제안드렸던 바른언론 광고상품목록입니다. 3 | 슬픔보다분노.. | 2014/05/20 | 2,025 |
| 381729 | 세계로 나아가는 월드뉴스 KBS 5 | ㅋㅋ | 2014/05/20 | 1,956 |
| 381728 | 아무리 투표를 열심히 하면 뭐할까? 7 | ... | 2014/05/20 | 1,333 |
| 381727 | 방송3사여론조사 누가 검증좀! 5 | 제정신? | 2014/05/20 | 1,527 |
| 381726 | 역대급 장도리 만화!! 17 | 참맛 | 2014/05/20 | 5,263 |
| 381725 |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하는거... 2 | ... | 2014/05/20 | 1,547 |
| 381724 | 뵨씨가 미는 조전혁 8 | 경기도 교.. | 2014/05/20 | 1,688 |
| 381723 | 내일 부부의 날이자 2 | 내가 먼저 | 2014/05/20 | 1,517 |
| 381722 | 네이트온에 투표 하셨어요? 9 | ㅡ.ㅡ | 2014/05/20 | 1,539 |
| 381721 | 시국선언교사의 징계를거부한 강원 전북의 진보교육감의용기에 박수를.. 13 | 집배원 | 2014/05/20 | 3,512 |
| 381720 | 벌써 나섰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 서울대교수 .. | 2014/05/20 | 1,715 |
| 381719 | ㅋㅋㅋ kbs 4 | 2014/05/20 | 3,037 | |
| 381718 | [긴급]표적연행된 삼성AS노조 위원장, 수석부지회장 탄원서 입니.. 2 | 독립자금 | 2014/05/20 | 3,274 |
| 381717 | 검찰이 유병언 못잡는거 완전 코미디 24 | ㅇㅇ | 2014/05/20 | 9,928 |
| 381716 | 교정 발치 6 | 교정 | 2014/05/20 | 2,424 |
| 381715 | 꼬여야 강해진다. 2 | 무거운바람 | 2014/05/20 | 1,133 |
| 381714 | 40대 후반 직장인 올해 골프5번 쳤는데 2 | .... | 2014/05/20 | 2,972 |
| 381713 | 무한도전 보고 '~즙'의 비밀을 알았따~~ 6 | 참맛 | 2014/05/20 | 4,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