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899
작성일 : 2014-05-20 16:06:18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85804 | 진보교육감 13분께 부탁드립니다. 4 | 민주시민 | 2014/06/05 | 863 |
| 385803 | 경기,인천,부산 수개표 했음 좋겠어요.. 7 | eee | 2014/06/05 | 879 |
| 385802 | 부산인데 닥의눈물이 먹히네요 16 | lynn | 2014/06/05 | 1,693 |
| 385801 | 풍수에 대해 아시는 분~~ 3 | 개업선물 | 2014/06/05 | 1,336 |
| 385800 | 못보신분을 위해서 다시 끌어 올립니다. 1 | .. | 2014/06/05 | 1,010 |
| 385799 | 안철수같이 정치기반이 없는 사람은 정치판에 나섬 안 되는 거잖아.. 58 | .. | 2014/06/05 | 2,563 |
| 385798 | 이런 남편 어찌 해야되나요? 16 | ㅎㅎ | 2014/06/05 | 2,126 |
| 385797 | 차기 대권후보는 누가 나올까요? 25 | 여야 | 2014/06/05 | 2,764 |
| 385796 | 고무적인 것은. 2 | 힘내자. | 2014/06/05 | 934 |
| 385795 | 연령별 서울시장 득표율.. 60대이상 여전합니다 14 | 개나리 | 2014/06/05 | 2,295 |
| 385794 | [무효표 재검] 정부쪽에서 나서서 해야죠. 3 | 선거 | 2014/06/05 | 740 |
| 385793 | 여권은 짭짤한곳만 당선이 다 되었어요. 9 | 신나겠음 | 2014/06/05 | 1,999 |
| 385792 | 김진표 멍텅구리 같아요 17 | .. | 2014/06/05 | 4,785 |
| 385791 | 참기름 사려고 해요 3 | 꽃님 | 2014/06/05 | 988 |
| 385790 | 아니..왜 갑자기 빈쪽지가 날라오나요? | 이거머지? | 2014/06/05 | 830 |
| 385789 | 개표사무원 하셨분 3 | 질문겸 살짝.. | 2014/06/05 | 1,104 |
| 385788 | 치아 교정비 외에 매월 관리비는 또 뭔가요? 10 | 교정 | 2014/06/05 | 3,629 |
| 385787 | 발맛사지기추천좀해주세요 | ... | 2014/06/05 | 1,076 |
| 385786 | 이번선거 아쉽지만 | 서울시민 | 2014/06/05 | 539 |
| 385785 | 이긴것도 진것도 아닌 기분이랄까.. 7 | 그래그래 | 2014/06/05 | 1,218 |
| 385784 | 안철수 입지는 확고해진거죠? 74 | .... | 2014/06/05 | 3,909 |
| 385783 | 대구 김부겸40%의미가 큰가요?? 24 | .. | 2014/06/05 | 3,947 |
| 385782 | 새누리당에 가열차게 전화합시다 4 | 새누리 | 2014/06/05 | 1,058 |
| 385781 | 원목 침대, 매트리스 없이 쓸 때의 적정 높이는?, 이사갈때 어.. 3 | 두아이맘 | 2014/06/05 | 1,992 |
| 385780 | 전 이번 선거 결과 희망을 봅니다 12 | 역사는 진행.. | 2014/06/05 | 1,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