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