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535 [무능혜처벌]내일부터 삼성지회 전면파업 23 독립자금 2014/05/18 2,677
380534 대통령, 당신부터 적폐입니다 6 샬랄라 2014/05/18 1,434
380533 벌금 1 이웃집 토.. 2014/05/18 698
380532 NBC, 삼성 사과 및 보상 약속 보도 light7.. 2014/05/18 747
380531 디귿자로 경찰들이 둘러쌓고 있대요. 11 다시 또 2014/05/18 1,791
380530 김기춘실장에 대한 모든 것 14 이 글 읽어.. 2014/05/18 4,520
380529 6.4 지방선거 전국 진보교육감 명단입니다-특히 학생엄마들 꼭보.. 3 집배원 2014/05/18 1,335
380528 해외메인방송에 나올수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외신 2014/05/18 415
380527 홈플 즐겨라대한민국 티셔츠 판매합니다. 6 동네슈퍼 2014/05/18 2,170
380526 (영상 포함)경찰, 무더기 연행…침묵행진 참가자들 '광화문광장'.. 4 ... 2014/05/18 1,132
380525 350명 학생 부모님 중에 3 ㅇㅇ 2014/05/18 2,570
380524 눈치없게 죄송요ㅠㅠ(초등1학년 교과서 분실..) 3 또띠야 2014/05/18 818
380523 100만명은 모여야 꿈틀할까요? 24 닥그네꺼져 2014/05/18 2,874
380522 '님을 위한 행진곡'의 비밀..'핏빛 화려한 휴가' 1 참맛 2014/05/18 1,292
380521 (진상규명,그네하야) 임신 후 피부 트러블 3 가려워요 2014/05/18 1,059
380520 우리가 국민입니까.. 울부짓는 여학생의 절규.. 87 알바out 2014/05/18 11,291
380519 5주째 세월호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 18 스플랑크논 2014/05/18 4,167
380518 이상호기자 트윗 보세요 6 ... 2014/05/18 3,808
380517 신문고뉴스) 세월호 합동수사본부 "해경 수사상황 공개 .. 2 ... 2014/05/18 954
380516 진짜 막잡아가네요 4 아이고라.... 2014/05/18 1,473
380515 어제 연행되었던 분들 속속 석방되고 있습니다. 25 독립자금 2014/05/18 3,201
380514 옥션에 마미클럽이라고 아시나요? 거기다 글올리는게 어리석은가요?.. 15 매생이 2014/05/18 2,013
380513 생방송 빨리 보세요 !! - 검거시작...ㅠ 9 .. 2014/05/18 2,548
380512 그네하야) 국격을 망치는 정부덕에 내 나라와 민족이 부끄럽기 그.. 1 우유좋아 2014/05/18 564
380511 핸드폰으로 게임 결제 못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2014/05/18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