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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창문새 승객 보고도 방치”…해경에 ‘과실치사’ 적용 검토.gisa

구조대 조회수 : 2,851
작성일 : 2014-05-12 08:38:54
“깨진 창문새 승객 보고도 방치”…해경에 ‘과실치사’ 적용 검토.gisa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12082005219


참고::

세월호 참사, 관재(官災)로 드러나
해경 40여분간 선내 구조 활동 외면 - 해군참모총장 지시 불구 통영함 현장 투입 안돼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5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투입지시, 각서까지 썼다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512060703636



IP : 46.165.xxx.3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4.5.12 8:42 AM (115.140.xxx.66)

    보고도 방치했으면 과실치사라니요????
    구해야할 의무 있는 자가 일부러 방치했으니 살인죄구만.

    가능한 축소시키려고 발광을 하네요. 그럴 줄 알았지 솜방망이로 대충 때우려는 모양입니다

  • 2. ...
    '14.5.12 8:45 AM (125.182.xxx.31)

    이 부분 상당히 놀랍네요

    세월호 침몰 당시,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 국방부와 해군은 기술적인 문제로 투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구조작전에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투입을 위한 '3자 각서까지 썼다는데요.

    신문은 어떤 이유로 촌각을 다투는 구조활동에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실었습니다.(국민일보)

    그럼 통영함은 왜????????????

  • 3. 광팔아
    '14.5.12 8:46 AM (123.99.xxx.78)

    다중 살인방조죄.
    직무유기 죄.
    업무태만.
    반 인륜 죄.
    기타 등등.....

  • 4. 아무래도
    '14.5.12 8:47 AM (118.221.xxx.3)

    구하면 안돼는 이유가 있었다고 밖에는...
    선원들도 해경도 이토록 철저히 외면한 이유가 단지 인간성이 나빠서라고

  • 5. 아무래도
    '14.5.12 8:48 AM (118.221.xxx.3)

    할 미친 사람은 없겠죠?
    선원과 해경을 뽑을 때 소시오패스만 골라낸거라면 몰라도..

  • 6.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까지
    '14.5.12 8:51 AM (122.36.xxx.73)

    무시할 정도면 이거 뭔가요???? 갈수록 어둠의 집단들이 이제 밖으로 기어나오려고 하는것 같아 무섭기까지 하네요.허...

  • 7. ...
    '14.5.12 8:51 AM (222.237.xxx.231)

    차라리 잠수함어쩌고 사고인게 더 나을 듯..
    어제 미스테리 일등항해사에 관한 글 읽고 나니 진심 무서움....
    어쩜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사건이라면...????

  • 8. 진짜
    '14.5.12 8:57 AM (112.223.xxx.62) - 삭제된댓글

    이건 살인이죠!!!
    해경은 일단 물에 가라앉으면 못구한다는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보고도 안구했잖아요
    유리창도 깨져있어서 구할수있는건데 안구한거잖아요
    이건 살인입니다.

  • 9. ...
    '14.5.12 9:00 AM (24.209.xxx.75)

    드디어 제대로 일하는 야당 의원이 나왔네요.

    자 이제 밝혀봅시다.
    각서까지 쓴 해군 참모 총장을 막아설 사람이, 우리 나라에 그리 많지 않으니,
    알수 앖다...는 건 용납 못합니다.

  • 10. 어떤 해경이
    '14.5.12 9:07 AM (183.98.xxx.59)

    천리안 주부동 게시판에 떡하니 올렸더군요.

    해경이 파렴치한것 보셨습니까. 제가 해경에 근무하는데 제가 파렴치합니까?
    그럼 당신이 나서서 그사람들 구해보세요. 그 바다의 물살을 당신이 아시나요.
    창문안깨고 그냥 달아났다구요 그것만 보이시죠. 그것만 찍으셨죠.
    그 압이 어떤지 당신은 아시는지요. 그 압이 어떤지 당신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 해경도 어느 가정의 남편이고 어느가정이 아버지고 어느가정의 자식입니다.
    그사람이 그냥 넋놓고 있었나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1. 면책동의서.-. 그럼 자원봉사자 실력이 얼만큼인지 모르는데 당신은 그사람들을 바닷속에 넣겠습니까. 그다음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시겠습니까

    2. 해경이 업체를 고용했다구요. 똑바로 알고 대답하세요. 해난사고는 그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서
    사설업체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신 힘이 있어 업체를 고용합니까. 우리는 우리 잠수특공대 직원들이 직접들어가서 직접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내옆에 동료의 남편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신 수습하고 있는거 당신은 알기나 하시나요.

    3. 이종인 바지선과 다이빙벨 확실치도 않은 이유로 처음에 다이벵벨 설치한다고 며칠을 그거 설치한다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다음 책임을 당신이 지겠습니까?

    5. 다이빙벨.....해경이 빌린게 아니고 똑똑히 아세요.
    강릉 모대학에서 빌린거 우리가 빌린거 아니고 언딘이라는 업체에서 빌린겁니다. 하두 다이빙벨 어쩌구 저쩌구 하니.. 혹시나 싶어 빌려봤더니 역시나 안되더이다. 그런데 이종인씨 말이 맞는겁니까?

    전 직원이 진도에 달려가 내 자식 내팽겨치고 내 집안이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뚫린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부동에 이런분 계시다는게 왠지 주부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만드네요. 그래도 내게 힘이 되주는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했는데..........누군지 모르지만 어느분이 욕하고 계실것 같아 이곳에 들어오기 참으로 무섭습니다.

  • 11. 못 구한 게 아니라
    '14.5.12 9:09 AM (211.194.xxx.117)

    안 구한 것이니...

  • 12. 당연히
    '14.5.12 9:14 AM (183.109.xxx.104)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백계해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 13. 과실치사가 아니죠
    '14.5.12 9:20 AM (122.36.xxx.73)

    여기선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어야합니다.충분히 여유있게 구조할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하려고 무리하게 유리창을 깨다가 그 유리창에 찔려 사람이 죽었을때 정도가 되어야 과실치사죠.이건 급박한 상황에서 전혀 사람을 구하려고 안하고 쳐다만 보고있던 구조를 담당한 경찰이 살인죄를 받아야하는건 당연합니다.

  • 14. 00
    '14.5.12 9:22 AM (61.254.xxx.20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12082005219

  • 15. 누구냐?
    '14.5.12 10:43 AM (121.145.xxx.107)

    해군참여총장의 각서 조차 무시하라고
    할 수 있는게 도대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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