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세월호, 상징과 은유로 경고하다.

4.16 참사 조회수 : 956
작성일 : 2014-05-09 10:31:00
오늘 아침 읽은 다산 연구소의 김태희 박사의 글이 4. 16 참사를 잘 정리해 주네요.
---------

“이번 참사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없는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선장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도 시스템의 결과였으며,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었더라도 선장이 제구실을 했다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동양정치에서 그토록 책임자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스템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마치 근대 서양정치의 고심처와 전통 동양정치의 고심처가 대립한 형국이 되었다. 한 학회의 뒤풀이 자리에서였다. 4.16 참사 이틀 후인지라, 자연 세월호가 화제가 되었다.

시스템이냐 사람이냐

  세월호의 충격은 깊고도 전면적이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내버려 둔 참사에 대해 어이없어 놀라면서, 또한 조각조각 너무도 익숙한 모습에 흠칫 놀라고 있다. 부분이 전체 구조를 닮고, 작은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는 ‘프랙탈(fractal)’처럼, 세월호의 사고, 구조, 수습의 전체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세월호는 대한민국호를 은유하고 상징한다. 그래서 4.16은 향후 여러 논쟁에서 줄곧 회자될 것이다.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과적(過積)과 평형수 부족이 꼽히고 있다. 과적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성과와 금전만능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한다. 감독·견제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평형수를 뺀 것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제거한 것을 은유한다. 배의 복원력 상실은 견제되지 않는 권력의 치명적 귀결을 시사한다.

  위기 상황에서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했다. 모두들 임진왜란 때 선조와 6.25 때 이승만을 연상했다. 다만 배의 실질적 책임자는 선장이 아니라 배 밖에 있는 인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장의 승객 구조보다 회사와의 전화에 바빴던 1등 항해사는 사고 책임에 전전긍긍하는 관료주의 폐해를 은유한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실 방송은 비판 기능을 상실한 받아쓰기 언론을 상징한다.

  해경의 보고와 현장조치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시가 다급한 현장에서 해경은 ‘수상한 업체’ ‘언딘’만을 기다렸다. 공적인 업무를 영리기업에 맡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실 익숙한 모습이다. 때마침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했다. 정부의 무능에 경악하여 오히려 안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장 요구와는 거리가 먼 언딘의 행태에서 동맹국의 행태를 예상해볼 수 있겠다.

  수습단계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된다. 대통령이 각료들을 야단치면서 제일 먼저 책임대열에서 탈출했다. 정부 책임자들은 위만 바라보고 보신하면서 진상규명보다 여론단속에 힘쓰는 눈치다. 언론은 현장 사실과 다른 보도로 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유가족은 동영상을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와 최승호 피디의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호, 희생과 경고에 응답해야

  무릇 일에는 조짐이 있다. 많은 조짐이 세월호 참사를 예견했고, 세월호는 다시 대한민국호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조사가 첫 과제다. 진상 규명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위로다. 다음 과제는 대한민국호의 프랙탈을 바꾸는 것이다.

  건강한 시스템의 핵심요소인 ‘견제와 균형’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은 비판기능을, 국가기관은 감독·견제기능과 공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책임자의 인선과 맞물린 문제다. 고도의 도덕성은 차치하고, 공공의식·책임의식과 직무능력을 갖춘 사람이 공직에 나서고,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선거직 인사시스템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언론에 의해 포장된 구름 위의 영웅에 몰려가지 말자. 세월호의 박지영, 양대홍, 정차웅, 남윤철, 최혜정 등처럼 영웅들은 우리 곁에 있다. 리더십을 갖춘 우리 주변의 인물들이 공동체의 일을 맡을 수 있게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시스템이냐 사람이냐? 택일적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문제를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반대로 모두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도 없다. 더욱이 완벽한 시스템이나 초인적 영웅은 환상이요, 개인에 대한 억압의 논리가 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보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앞장서는 리더를 길러내야 한다. 세월호는 상징과 은유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IP : 141.223.xxx.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269 [신상철입니다] 다섯 번의 검찰조사 27 진실의 길 2014/05/21 3,368
    381268 [신문고] 황교안 법무장관 "구원파 세월호사고와 연관된.. 모모마암 2014/05/21 985
    381267 감사합니다. 3 삭제예정 2014/05/21 723
    381266 노란리본 무료 배송. 3 유심초 2014/05/21 1,269
    381265 디카인화하려는데 4 사진 2014/05/21 651
    381264 얼굴의 반만 땀이 나는 증상은 어느 과로(병원에서도 답 못해주네.. 3 궁금이 2014/05/21 2,220
    381263 박원순, ”슬로건은 당신곁에”..3無선거도 선언(종합) 16 세우실 2014/05/21 2,382
    381262 저 아래 고소영글.. 제발 밥 좀 주지 마세요!ㅠㅠ 5 .., 2014/05/21 852
    381261 KBS 부장급·지역총국 기자들도 제작거부 동참 '총력투쟁' 11 샬랄라 2014/05/21 1,274
    381260 서울대 시국선언 글이 사라지고 있어요 4 쥬드98 2014/05/21 1,460
    381259 30대 중후반 자산 6 돈돈 2014/05/21 4,220
    381258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못어울리는데요..담임한테 말하는게 좋을까요.. 3 고민맘 2014/05/21 3,447
    381257 與野, 靑포함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상보) 6 1111 2014/05/21 815
    381256 또 흐르는 눈물이네요...세월호의 아픈 사연... 4 눈물이 2014/05/21 3,650
    381255 빵집·편의점 가맹점간 거리 제한 사라진다 22 자영업자 죽.. 2014/05/21 3,748
    381254 (급질)치과 금니 가격이 너무 비싼것같은데..질문드려요. 14 돈돈돈 2014/05/21 20,035
    381253 영어질문- 학년 학교를 어떻게 쓰나요.. 1 11 2014/05/21 777
    381252 임신 잘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23 불임부부 2014/05/21 6,485
    381251 (박그네 out)대학 졸업여부 1 가르쳐 줄까.. 2014/05/21 1,215
    381250 이번엔 아이들을 학교에 묻을까 겁나요 9 안전불감증 2014/05/21 2,794
    381249 (투표구호) 이거 딱 이네요 12 투표구호로 2014/05/21 1,591
    381248 청와대 민원’ 교사 징계, 장벽 만났다 강원·경기·광주·전남·전.. 23 응원합니다 2014/05/21 3,288
    381247 오거돈 되어야해요 9 부산시장 2014/05/21 1,264
    381246 시사통 김종배[05/21pm] 인권통-우리 시대의 이완용은? -.. 1 lowsim.. 2014/05/21 724
    381245 ' X까는 소리…' 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 여대생에 폭언 18 ... 2014/05/21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