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8850 |
우리나라는 이 간단한 프로세스만 잘 되면 좋을텐데 말이죠.. |
루나틱 |
2014/05/05 |
1,127 |
| 378849 |
문재인 의원 페이스북 23 |
.. |
2014/05/05 |
8,215 |
| 378848 |
70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1 |
.....7.. |
2014/05/05 |
1,671 |
| 378847 |
선거로 무능정권을 단죄해야 개선이 됩니다 2 |
열불터져 |
2014/05/05 |
1,074 |
| 378846 |
안산분향소에서 단원고까지 침묵행진예정, 시청광장 분향소 옆 분향.. 2 |
집회 추가 .. |
2014/05/05 |
2,276 |
| 378845 |
우리나라 기득권은 혼맥으로 얽혀있어서 그래요 6 |
rrr |
2014/05/05 |
3,680 |
| 378844 |
지방 선거도 중앙선관위에서 집계하지 않나요? 2 |
창조선거 |
2014/05/05 |
1,342 |
| 378843 |
언딘과 독점해야하는 이유? 5 |
언딘독점 |
2014/05/05 |
2,148 |
| 378842 |
차라리 천재지변이라면 11 |
ㄴㄴ |
2014/05/05 |
2,566 |
| 378841 |
박 씨 팽목항 방문 영상이래요 7 |
범인 |
2014/05/05 |
3,225 |
| 378840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이후 개최는 피해자 가족 의견 9 |
국회통신 |
2014/05/05 |
1,623 |
| 378839 |
묻는다. 새누리에서 담번 대선후보는 누구로? 26 |
탱자에게 |
2014/05/05 |
3,411 |
| 378838 |
韓 세월호와 美 토네이도, 대처하는 대통령 처세술 4 |
광팔아 |
2014/05/05 |
1,751 |
| 378837 |
대통령인지 부녀회장인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24 |
@@ |
2014/05/05 |
5,253 |
| 378836 |
경험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3 |
궁금맘 |
2014/05/05 |
1,396 |
| 378835 |
분란소문에 냉정합시다 선거때잖아요.. 2 |
시국이 |
2014/05/05 |
1,185 |
| 378834 |
기자단 떠난 이종인대표 찾아온 해군소장(부장),이춘재 해경국장 17 |
다이빙벨 철.. |
2014/05/05 |
11,480 |
| 378833 |
천주교 목걸이 4 |
천죽교 |
2014/05/05 |
2,831 |
| 378832 |
지금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에 있는 유빈인지 유민인지 어머.. 5 |
꼭보세요 |
2014/05/05 |
3,317 |
| 378831 |
정미홍 단체소송하죠. 35 |
분노 |
2014/05/05 |
3,655 |
| 378830 |
미국 친구의 말 8 |
양심이있다면.. |
2014/05/05 |
4,273 |
| 378829 |
새누리가 두개나 되는건가요? 14 |
지금 |
2014/05/05 |
2,003 |
| 378828 |
유가족 '특검 촉구' 서명운동 돌입 2 |
참맛 |
2014/05/05 |
1,347 |
| 378827 |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왜 수사 안할까요? 7 |
이상타 |
2014/05/05 |
1,793 |
| 378826 |
뉴스타파 -토욜.일욜. 오늘까지 계속 영상 올려주네요.함께봐요 1 |
고맙습니다 |
2014/05/05 |
1,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