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8272 |
이종인, 죽지않고 살아돌아온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15 |
우리는 |
2014/05/02 |
4,490 |
| 378271 |
김용옥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61 |
분노.. |
2014/05/02 |
5,139 |
| 378270 |
언딘 얘기가 사라졌네요. 7 |
무무무 |
2014/05/02 |
1,973 |
| 378269 |
용인 수지 새누리당 한선교가 또 한건 했네요 21 |
이와중에~ |
2014/05/02 |
5,717 |
| 378268 |
머리에 쥐 날것 같아요.. 2 |
.. |
2014/05/02 |
1,039 |
| 378267 |
이번 사고로 인해 알게 된 사고시 생존방법 4 |
콩이 |
2014/05/02 |
2,011 |
| 378266 |
흉탄 드립...김기춘 작품 같지 않나요? 4 |
근데 |
2014/05/02 |
2,463 |
| 378265 |
해경이 구한건 선장과 선원뿐이네요. 9 |
.. |
2014/05/02 |
2,276 |
| 378264 |
82쿡도 뉴욕타임즈 광고에 맞춰 한국에서 신문 광고 추진하는게 .. 11 |
우리도 |
2014/05/02 |
1,738 |
| 378263 |
췌장에 혹있는거 다 암은 아닌거죠? 2 |
걱정맘 |
2014/05/02 |
3,442 |
| 378262 |
새누리당: 국가재난발생시 인터넷으로 정부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9 |
씨앙 |
2014/05/02 |
1,805 |
| 378261 |
국민티비 뉴스K 9시 생방송 2 |
뉴스K |
2014/05/02 |
1,419 |
| 378260 |
정직원,알바,자봉 일베충들 아이피 기록하시는 분들 많죠? 2 |
오늘의 알바.. |
2014/05/02 |
1,331 |
| 378259 |
손석희뉴스 6 |
ㅇㅇ |
2014/05/02 |
2,910 |
| 378258 |
'이 와중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또 낙하산 2 |
1111 |
2014/05/02 |
1,199 |
| 378257 |
4월29일 청량리역에서 일인시위 하시던 철도직원분의 호소문 1 |
참맛 |
2014/05/02 |
1,759 |
| 378256 |
[국민TV] 5월2일 9시 뉴스K - 세월호 특보 - 노종면 진.. |
lowsim.. |
2014/05/02 |
1,237 |
| 378255 |
박근혜 정부 고위직의 클래스, 자녀 16명이.. 11 |
친일파들 |
2014/05/02 |
3,656 |
| 378254 |
죄송하지만 질문좀 드릴게요;; 1 |
소비자 |
2014/05/02 |
980 |
| 378253 |
직장 옮긴 지 한달 됐는데 디딤돌 대출 못 받나요? |
... |
2014/05/02 |
1,738 |
| 378252 |
서울시 대응 29 |
와우 |
2014/05/02 |
4,954 |
| 378251 |
언론이 사람하나 바보 만드네요 18 |
정말 |
2014/05/02 |
4,869 |
| 378250 |
[속보] 독도 가던 돌핀호 엔진 고장으로 회항중 2 |
... |
2014/05/02 |
1,653 |
| 378249 |
우리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벌을 받는 것 같아요 25 |
.... |
2014/05/02 |
3,056 |
| 378248 |
경남거제유람선 엔진고장 4 |
ㅡ |
2014/05/02 |
1,9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