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8735 |
고 김선일 피랍사건때 박근혜 노무현 정부규탄!! 5 |
미ㅡ르 |
2014/05/05 |
1,858 |
| 378734 |
정미홍 아줌 방금전 튓글 14 |
우리는 |
2014/05/05 |
4,564 |
| 378733 |
‘조선일보’에 비친 박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 9 |
이기대 |
2014/05/05 |
1,846 |
| 378732 |
저 같은 사람도 강아지 키워도 될까요 ? 9 |
하지마 |
2014/05/05 |
1,804 |
| 378731 |
세월호 인양 등 수습 비용 3000억원 이상 웃돌듯 21 |
언딘독점 |
2014/05/05 |
5,421 |
| 378730 |
오바마 하니까 정치와는 관련없는 호기심 2 |
혼혈 |
2014/05/05 |
1,264 |
| 378729 |
짐승이나 인간이나 타고나는 삐뚤어진 성격이 있나봐요. (오늘 저.. 7 |
점점점 |
2014/05/05 |
3,296 |
| 378728 |
이글 한번 읽어 보세요... 35 |
하늘도울고땅.. |
2014/05/05 |
10,117 |
| 378727 |
청와대 게시판에 가보고 왔습니다. 씁쓸합니다. 21 |
왼손잡이 |
2014/05/05 |
8,086 |
| 378726 |
해경과 언딘을 격려하러 바지선을 탄 박근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9 |
ㅇㅇ |
2014/05/05 |
2,913 |
| 378725 |
전국 촛불 집회 일정입니다. 7 |
독립자금 |
2014/05/05 |
4,080 |
| 378724 |
네이버 인터넷이 먹통입니다 4 |
93 |
2014/05/05 |
1,945 |
| 378723 |
이제 오바마가 한국 본받으라는 말은 입도 뻥긋 3 |
안하겠네요 |
2014/05/05 |
1,580 |
| 378722 |
정말 나쁜 놈들은 언론이네요....ㅠㅠ 16 |
oops |
2014/05/05 |
5,214 |
| 378721 |
세월호로 최악의 소설을 써봤어요 35 |
진홍주 |
2014/05/04 |
9,881 |
| 378720 |
빨래 삶기가 힘들어요. 15 |
삼숙이 |
2014/05/04 |
4,644 |
| 378719 |
지금 대놓고 나서는 야당의원은.. 7 |
.. |
2014/05/04 |
2,069 |
| 378718 |
문재인 의원 페북글 41 |
우리는 |
2014/05/04 |
9,977 |
| 378717 |
세월호 사건을 보고, 울 엄마 말씀이... |
엄마 |
2014/05/04 |
2,950 |
| 378716 |
밑에 무식한 시부모님 징그러워요 알바 글입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 13 |
,,,,,,.. |
2014/05/04 |
2,710 |
| 378715 |
이상호 기자 목숨걸고 만든 - 긴급특집 생방송(재방송) &quo.. 1 |
lowsim.. |
2014/05/04 |
2,135 |
| 378714 |
고마 대통령이 오바마가 됨 좋겠어요 16 |
기냥 |
2014/05/04 |
1,911 |
| 378713 |
노인네들은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10 |
분노 |
2014/05/04 |
4,467 |
| 378712 |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1 |
카레라이스 |
2014/05/04 |
1,359 |
| 378711 |
이상호기자 멘트 화끈하다.. 34 |
.. |
2014/05/04 |
14,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