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정의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14-05-05 02:01:52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6670 | 지금 티비조선 천박하네요. 6 | ㅇㅇ | 2014/05/05 | 2,785 |
| 376669 | 저도 후원 시작했어요 14 | 5월부터 | 2014/05/05 | 2,126 |
| 376668 | 방금전 부정선거 증거 동영상??? 80 | ???? | 2014/05/05 | 9,090 |
| 376667 | 우리나라는 이 간단한 프로세스만 잘 되면 좋을텐데 말이죠.. | 루나틱 | 2014/05/05 | 719 |
| 376666 | 문재인 의원 페이스북 23 | .. | 2014/05/05 | 7,810 |
| 376665 | 70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1 | .....7.. | 2014/05/05 | 1,297 |
| 376664 | 선거로 무능정권을 단죄해야 개선이 됩니다 2 | 열불터져 | 2014/05/05 | 700 |
| 376663 | 안산분향소에서 단원고까지 침묵행진예정, 시청광장 분향소 옆 분향.. 2 | 집회 추가 .. | 2014/05/05 | 1,870 |
| 376662 | 우리나라 기득권은 혼맥으로 얽혀있어서 그래요 6 | rrr | 2014/05/05 | 3,314 |
| 376661 | 지방 선거도 중앙선관위에서 집계하지 않나요? 2 | 창조선거 | 2014/05/05 | 967 |
| 376660 | 언딘과 독점해야하는 이유? 5 | 언딘독점 | 2014/05/05 | 1,780 |
| 376659 | 차라리 천재지변이라면 11 | ㄴㄴ | 2014/05/05 | 2,162 |
| 376658 | 박 씨 팽목항 방문 영상이래요 7 | 범인 | 2014/05/05 | 2,840 |
| 376657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이후 개최는 피해자 가족 의견 9 | 국회통신 | 2014/05/05 | 1,288 |
| 376656 | 묻는다. 새누리에서 담번 대선후보는 누구로? 26 | 탱자에게 | 2014/05/05 | 3,118 |
| 376655 | 韓 세월호와 美 토네이도, 대처하는 대통령 처세술 4 | 광팔아 | 2014/05/05 | 1,393 |
| 376654 | 대통령인지 부녀회장인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24 | @@ | 2014/05/05 | 4,917 |
| 376653 | 경험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3 | 궁금맘 | 2014/05/05 | 1,121 |
| 376652 | 분란소문에 냉정합시다 선거때잖아요.. 2 | 시국이 | 2014/05/05 | 869 |
| 376651 | 기자단 떠난 이종인대표 찾아온 해군소장(부장),이춘재 해경국장 17 | 다이빙벨 철.. | 2014/05/05 | 11,203 |
| 376650 | 천주교 목걸이 4 | 천죽교 | 2014/05/05 | 2,557 |
| 376649 | 지금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에 있는 유빈인지 유민인지 어머.. 5 | 꼭보세요 | 2014/05/05 | 3,079 |
| 376648 | 정미홍 단체소송하죠. 35 | 분노 | 2014/05/05 | 3,425 |
| 376647 | 미국 친구의 말 8 | 양심이있다면.. | 2014/05/05 | 4,047 |
| 376646 | 새누리가 두개나 되는건가요? 14 | 지금 | 2014/05/05 |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