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정의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4-05-05 02:01:52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2774 안잊어) 자율고 보내신분 1 게 2014/05/27 903
382773 세월호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14 목레기 2014/05/27 1,121
382772 라이드해주실 분 구하고 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려요. 1 수엄마 2014/05/27 1,167
382771 하버드대학 앞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2 light7.. 2014/05/27 848
382770 검색하다 괜찮은 시 한편 봤어요... 3 시... 2014/05/27 983
382769 긴급생중계 -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국회 방문 현장 10 lowsim.. 2014/05/27 1,385
382768 박원순시장 부인 근황 44 선거 2014/05/27 18,660
382767 몽후보는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중인거 맞아요 ㅡㅡ 2014/05/27 556
382766 11억 던진 안대희…'발등의 불' 끌까 12 세우실 2014/05/27 1,604
382765 몽 후보, 차라리 하지를 말지, 거리 청소 15분이 무슨 봉사 3 ........ 2014/05/27 1,374
382764 쥐 잡듯 잡아 명문대에 보낸다는것.. 23 ........ 2014/05/27 4,335
382763 소비를 죄악시하는건 박정희 때부터 우리한테 주입된 프로파간다 아.. 3 근데 2014/05/27 689
382762 알바풀어서 성형얘기만 까는거보니.... 15 여성사이트라.. 2014/05/27 1,072
382761 옷닭을 비웃는 관피아들~ 1 참맛 2014/05/27 779
382760 < 정치다방> 들어보세요!!! 8 11 2014/05/27 1,872
382759 엄지발가락이 이유없이 저리고 무뎌졌어요 2 사과 2014/05/27 2,952
382758 펌글-신 고리 3호기 재가동 이유 2 독립자금 2014/05/27 739
382757 오이 소박이 김치 담그는 오이가 어떤건가요? 3 오이김치 2014/05/27 1,038
382756 제가 쓴 글과 댓글 검색이 되나요? 4 제가 쓴 2014/05/27 435
382755 주변에 몽몽 거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속상해요. 3 ㅇㅇ 2014/05/27 817
382754 jtbc에서 오랜지맨? 다뤄줬음 좋겠는데,,, 5 ㅇㅇㅇ 2014/05/27 2,355
382753 최다댓글 보니 박원순 대선 나오면 공격받겠네요 14 대통령 2014/05/27 1,514
382752 [의혹] 세월호를 절단하려는 진짜 이유 5 증거인멸 2014/05/27 2,425
382751 "대법관출신 변호사, 도장값 3천만원. 전화 한통에 5.. 2 샬랄라 2014/05/27 1,062
382750 쿠쿠밥솥 사려고 하는데 싸게 파는곳 어디 있나요? 3 또하나의별 2014/05/27 2,997
< 49351 49352 49353 49354 49355 49356 49357 49358 49359 493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