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0775 |
신세계테러.... 1 |
eunyar.. |
2014/05/19 |
1,197 |
| 380774 |
경찰 너거들 존말 할 때 빨리 연행자들 석방하고 사죄해라 2 |
참맛 |
2014/05/19 |
628 |
| 380773 |
이제 투표일까지 안전이라는 주제로 전방위 공격 예상 2 |
서울시장선거.. |
2014/05/19 |
682 |
| 380772 |
손석희뉴스같이보고 대화해요. 95 |
푸핫 |
2014/05/19 |
9,058 |
| 380771 |
투표안내장이 왔나요? 3 |
로즈맘 |
2014/05/19 |
683 |
| 380770 |
예고된눈물 5 |
토요일 |
2014/05/19 |
1,009 |
| 380769 |
정보과 형사2명이 유가족 미행하다 지금 들켰대요 11 |
속보 |
2014/05/19 |
3,359 |
| 380768 |
[닭즙기실패!]'응답하라 국회의원!' 청원메일 보내주세요. 3 |
일라 |
2014/05/19 |
544 |
| 380767 |
현재 강남역 상황이랍니다. 1 |
... |
2014/05/19 |
2,668 |
| 380766 |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일이 되어버린 8 |
... |
2014/05/19 |
1,963 |
| 380765 |
k사 9시 뉴스... 1 |
무무 |
2014/05/19 |
1,350 |
| 380764 |
[국민TV] 9시 뉴스K 5월19일 - 세월호 특보 - 노종면 .. 4 |
lowsim.. |
2014/05/19 |
1,036 |
| 380763 |
서명이 모자랍니다. 월드컵 슬로건 (즐겨라 대한민국) 변경 요청.. 19 |
동이마미 |
2014/05/19 |
1,474 |
| 380762 |
미리보는 JTBC 9시 뉴스 5 꼭지.txt 2 |
viru95.. |
2014/05/19 |
1,417 |
| 380761 |
kbs 기자들은 현재 파업이 아니라 6 |
긴급 |
2014/05/19 |
3,243 |
| 380760 |
어제 밤 글 '백만 번 클릭, 불가능 할까요?' 기억 하시나요?.. 8 |
ㅇㅇ |
2014/05/19 |
977 |
| 380759 |
대안언론 후원상영회 1탄:고발뉴스DAY |
대안언론 |
2014/05/19 |
670 |
| 380758 |
신한은행 홈페이지 열리시나요? 4 |
... |
2014/05/19 |
2,693 |
| 380757 |
천주교 정의 평화 민주는 서울광장에서 4 |
... |
2014/05/19 |
1,259 |
| 380756 |
남자 자외선 차단제 추천 1 |
앤 |
2014/05/19 |
823 |
| 380755 |
미치겠다 즙마고우......ㅋ 18 |
악어의꿈 |
2014/05/19 |
4,923 |
| 380754 |
공익 요원이 대형 서점에 테러 위협… 300명 대피소동 2 |
... |
2014/05/19 |
1,683 |
| 380753 |
아까 낮에 jtbc에 전화했었는데요. 6 |
ㅎㅎ |
2014/05/19 |
2,152 |
| 380752 |
박원순, 개인채무 8억 "가난해서 죄송한데요..&quo.. 5 |
샬랄라 |
2014/05/19 |
3,223 |
| 380751 |
금정역 폭발, 당인리 발전소 폭발, 대구사대부고 화재 13 |
ㅇ |
2014/05/19 |
3,6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