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4661 |
외국어 배우기 상대적으로 쉬운것~ 6 |
마흔중반 |
2014/08/07 |
1,591 |
| 404660 |
이게 말이되나요~!! 자기맘대로 조작이 가능하다면.ㄷㄷㄷ 5 |
닥시러 |
2014/08/07 |
1,659 |
| 404659 |
세무사사무실 신입, 일반기업 갈 수 있다면 옮기는게 좋을까요? 8 |
손님 |
2014/08/06 |
12,066 |
| 404658 |
퇴사후 갑근세 안주는 회사 3 |
멍멍 |
2014/08/06 |
2,554 |
| 404657 |
납량특집! 이보다 무서울 순 없다. 9 |
청명하늘 |
2014/08/06 |
2,753 |
| 404656 |
임신 출산시 부은건 다 살로가나요 7 |
... |
2014/08/06 |
1,669 |
| 404655 |
눈두덩이 지방이식해 보신분 3 |
ᆞᆞᆞᆞ |
2014/08/06 |
2,685 |
| 404654 |
초1반대표. 어느정도까지 적극적이어야할까요. 2 |
... |
2014/08/06 |
1,207 |
| 404653 |
[진실찾기] 요며칠 82음방 안열리나 8 |
청명하늘 |
2014/08/06 |
760 |
| 404652 |
양초를 안 끄고 퇴근했어요 ㅠㅠ 34 |
.... |
2014/08/06 |
17,905 |
| 404651 |
초등4학년 아이와내일 갈만한곳.. 7 |
급 |
2014/08/06 |
1,741 |
| 404650 |
1회 9만원짜리 피부관리.. 눈딱감고 받아볼까요? 9 |
으응 |
2014/08/06 |
3,361 |
| 404649 |
코끝성형 해보신분혹은코 잘하는 병원추천부탁드려요 11 |
... |
2014/08/06 |
3,696 |
| 404648 |
군검찰들도 개자슥들이네요. 2 |
이런 |
2014/08/06 |
742 |
| 404647 |
고도비만의 문턱에서 한 발짝 내려오기-수정^^ 16 |
앞자리 바꾸.. |
2014/08/06 |
3,661 |
| 404646 |
해독쥬스용믹서기추천부탁드려요(지나치지 마시고 덧글 꼬옥 부탁드려.. 8 |
겸이 |
2014/08/06 |
2,313 |
| 404645 |
양심에 털 난 넘들 1 |
ㅇㅇㅇ |
2014/08/06 |
697 |
| 404644 |
(산본)돌출입 교정할려고 합니다,,, 5 |
........ |
2014/08/06 |
2,099 |
| 404643 |
자존감 강한 사람요 23 |
.ㅇ. |
2014/08/06 |
5,725 |
| 404642 |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교회강연 보도에 무더기 징계 5 |
샬랄라 |
2014/08/06 |
1,277 |
| 404641 |
국산과자의 비밀... 보셨어요? 61 |
..... |
2014/08/06 |
15,003 |
| 404640 |
이건 또 뭔소리래요????ㄷㄷㄷ 7 |
닥시러 |
2014/08/06 |
2,549 |
| 404639 |
쿠팡 조립식 데스크탑 어떤가요? |
컴맹 |
2014/08/06 |
728 |
| 404638 |
[단단독] 병사들 "이 병장 폭행에 숨져..살인죄 적용.. 7 |
죽일넘 |
2014/08/06 |
2,217 |
| 404637 |
오해가 소문을 타는것 무섭네요 4 |
.. |
2014/08/06 |
2,6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