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377378 |
입주청소, 좋은 업체 추천 바랍니다 2 |
청소 |
2014/05/08 |
1,212 |
377377 |
쥔장님,,,,,,, 글 읽어보셨어요? 6 |
다들,,, |
2014/05/08 |
1,441 |
377376 |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ㅠ 시어머니는 왜 이러실까요? 22 |
.. |
2014/05/08 |
5,088 |
377375 |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찍찍 3 |
못찾겠다 꾀.. |
2014/05/08 |
1,076 |
377374 |
투표하고 감시하고 .... 민주주의 참 어렵다... 3 |
,,,, |
2014/05/08 |
716 |
377373 |
오늘(8일) 오후2시에 티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론이 있습니.. 3 |
박원순 재선.. |
2014/05/08 |
1,125 |
377372 |
며칠전 준강간 당했다고 글올렸는데 원스톱지원센터에 신뢰가 안가네.. 10 |
ㄹㅎㄹㄹㄹㅎ.. |
2014/05/08 |
3,399 |
377371 |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5/08am] 청와대는 '바보 영구'인가?.. |
lowsim.. |
2014/05/08 |
1,140 |
377370 |
해경에 이 좋은 구조함이 있었음에도...(혈압 주의) 8 |
뭐하는 집단.. |
2014/05/08 |
2,274 |
377369 |
이 시국에 죄송하지만 견해를 여쭙니다 2 |
비접촉 교통.. |
2014/05/08 |
929 |
377368 |
2014년 5월 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
세우실 |
2014/05/08 |
909 |
377367 |
뉴욕타임스-한국 대부분 전문직과 고위직은 일제앞잡이 집안 5 |
정상추 네트.. |
2014/05/08 |
2,344 |
377366 |
윤환 경기도의원후보라고 문자오네요? |
신고할까 |
2014/05/08 |
708 |
377365 |
미국전역 세월호관련 시위 확산 1 |
. . . .. |
2014/05/08 |
1,558 |
377364 |
아이 잃은 부모 4 |
슬픔 |
2014/05/08 |
2,465 |
377363 |
우리에겐 또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네요. 37 |
규제완화 |
2014/05/08 |
12,887 |
377362 |
"주독일 한국문화원 윤종석 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11 |
light7.. |
2014/05/08 |
2,430 |
377361 |
교육부- 교사는 세월호 추모 안돼 4 |
... |
2014/05/08 |
2,039 |
377360 |
선배님들.아기가 방금 자다가 코피흘리는데 9 |
ㅡ |
2014/05/08 |
2,434 |
377359 |
[단독]해경이 한국선급 측에 검찰 압수수색 정보까지 유출 4 |
00 |
2014/05/08 |
1,765 |
377358 |
조언감사드려요. 글 내립니다. 14 |
일상글죄송해.. |
2014/05/08 |
2,267 |
377357 |
제가 요즘 설민석쌤의 강의 동영상들을 보고 있는데요ㅠ |
... |
2014/05/08 |
1,777 |
377356 |
선주협회로부터 돈 받은 국회의원 명단 공개했군요 10 |
뉴스타파 |
2014/05/08 |
3,968 |
377355 |
조금 전 김어준 kfc 기다리신다던 분 3 |
조금 전 |
2014/05/08 |
2,679 |
377354 |
뉴스타파 보세요 선주협회가 후원한 국회의원들 공개했어요 6 |
홍이 |
2014/05/08 |
2,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