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318 ‘조선일보’에 비친 박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 9 이기대 2014/05/05 1,749
377317 저 같은 사람도 강아지 키워도 될까요 ? 9 하지마 2014/05/05 1,696
377316 세월호 인양 등 수습 비용 3000억원 이상 웃돌듯 21 언딘독점 2014/05/05 5,296
377315 오바마 하니까 정치와는 관련없는 호기심 2 혼혈 2014/05/05 1,166
377314 짐승이나 인간이나 타고나는 삐뚤어진 성격이 있나봐요. (오늘 저.. 7 점점점 2014/05/05 3,181
377313 이글 한번 읽어 보세요... 35 하늘도울고땅.. 2014/05/05 10,052
377312 청와대 게시판에 가보고 왔습니다. 씁쓸합니다. 21 왼손잡이 2014/05/05 7,999
377311 해경과 언딘을 격려하러 바지선을 탄 박근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9 ㅇㅇ 2014/05/05 2,827
377310 전국 촛불 집회 일정입니다. 7 독립자금 2014/05/05 3,952
377309 네이버 인터넷이 먹통입니다 4 93 2014/05/05 1,858
377308 이제 오바마가 한국 본받으라는 말은 입도 뻥긋 3 안하겠네요 2014/05/05 1,483
377307 정말 나쁜 놈들은 언론이네요....ㅠㅠ 16 oops 2014/05/05 5,137
377306 세월호로 최악의 소설을 써봤어요 35 진홍주 2014/05/04 9,794
377305 빨래 삶기가 힘들어요. 15 삼숙이 2014/05/04 4,486
377304 지금 대놓고 나서는 야당의원은.. 7 .. 2014/05/04 1,908
377303 문재인 의원 페북글 41 우리는 2014/05/04 9,843
377302 세월호 사건을 보고, 울 엄마 말씀이... 엄마 2014/05/04 2,872
377301 밑에 무식한 시부모님 징그러워요 알바 글입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 13 ,,,,,,.. 2014/05/04 2,638
377300 이상호 기자 목숨걸고 만든 - 긴급특집 생방송(재방송) &quo.. 1 lowsim.. 2014/05/04 2,063
377299 고마 대통령이 오바마가 됨 좋겠어요 16 기냥 2014/05/04 1,826
377298 노인네들은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10 분노 2014/05/04 4,369
377297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1 카레라이스 2014/05/04 1,289
377296 이상호기자 멘트 화끈하다.. 34 .. 2014/05/04 14,418
377295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21 당신은시인 2014/05/04 5,155
377294 분향소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 30 조 2014/05/04 12,881
< 52511 52512 52513 52514 52515 52516 52517 52518 52519 525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