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85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6570 세월호로 최악의 소설을 써봤어요 35 진홍주 2014/05/04 9,704
376569 빨래 삶기가 힘들어요. 15 삼숙이 2014/05/04 4,400
376568 지금 대놓고 나서는 야당의원은.. 7 .. 2014/05/04 1,846
376567 문재인 의원 페북글 41 우리는 2014/05/04 9,772
376566 세월호 사건을 보고, 울 엄마 말씀이... 엄마 2014/05/04 2,798
376565 밑에 무식한 시부모님 징그러워요 알바 글입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 13 ,,,,,,.. 2014/05/04 2,582
376564 이상호 기자 목숨걸고 만든 - 긴급특집 생방송(재방송) &quo.. 1 lowsim.. 2014/05/04 1,986
376563 고마 대통령이 오바마가 됨 좋겠어요 16 기냥 2014/05/04 1,745
376562 노인네들은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10 분노 2014/05/04 4,281
376561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1 카레라이스 2014/05/04 1,185
376560 이상호기자 멘트 화끈하다.. 34 .. 2014/05/04 14,342
376559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21 당신은시인 2014/05/04 5,080
376558 분향소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 30 조 2014/05/04 12,810
376557 누가 인류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 넣었는가? 1 .. 2014/05/04 1,142
376556 오늘 본 글 중에 최고 6 ㅇㅇ 2014/05/04 3,822
376555 바람이 ㅠ 이상호 기자님 몸도 않좋으신데ㅠ 6 산이좋아 2014/05/04 1,493
376554 대단한다. 대한민국 ......... 12 광팔아 2014/05/04 3,773
376553 40대후반 아버지의 좌파, 종북 선언 23 비상구 2014/05/04 5,637
376552 근데 아무리 국민들이 촛불집회하고 탄핵 하야 외쳐도 만약에.. 5 ... 2014/05/04 1,881
376551 몸이 계속 부어요 8 ... 2014/05/04 8,350
376550 노인분들은 박근혜 조문쇼..어찌생각하나요?? 5 ㅇㅇ 2014/05/04 2,041
376549 이상호 기자 목숨걸고 만든 - 긴급특집 생방송(재방송), 다이빙.. 27 lowsim.. 2014/05/04 4,862
376548 팩트 티비10시 뉴스 지금 하나요? 2 생방송 2014/05/04 871
376547 10시 고발뉴스 팩트티비 시작할 시간입니다 6 dd 2014/05/04 1,243
376546 이게 화가 안나는일인지 한번 봐주세요! 20 ᆢ 2014/05/04 4,121
< 50451 50452 50453 50454 50455 50456 50457 50458 50459 504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