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로그인
열기
목차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주메뉴
LIVING
리빙
살림돋보기
리빙데코
살림물음표
살림의기초
쇼핑정보
FOOD & COOKING
푸드 앤 쿠킹
키친토크
뭘사다먹지?
요리물음표
식당에가보니
히트레시피
요리의기초
LIFE
라이프
육아&교육
건강
뷰티
패션
COMMUNITY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EVENT
이벤트
이벤트
SHOPPING
쇼핑
쇼핑마당
login form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가수 김종민이 사귀는 여자가
남편이 이상해요. 약간 무섭기까지...
구본길 왜저래요?
오스트리아 인종차별쩌네요
저 버스에서 쓰러질뻔 했어요ㅠㅜ
집정리의 중요성
쌈밥집의 '눈물'…절반 가까이(44.38%) 문 닫았다
조국 가족 멸문지화
아령묶고 한강투신한 60대 고시원에 가보니..
제가 옹졸한 건지.. 너무 속상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4-05-04 23:15:12
1800886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목록으로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135
고승덕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대학 가기 위함”
9
1111
2014/05/28
2,780
383134
(잊지 않아요)중학생 봉사, 의무인가요?
12
봉사
2014/05/28
2,055
383133
개표참관하는거 너무 쉬운데요??
6
Pianis..
2014/05/28
1,843
383132
도곡역 화재 자살미수는 쇼에요.
26
........
2014/05/28
11,448
383131
아이가 아스퍼거 성향인것 같은데 어디서 검사받아 볼까요?
2
엄마
2014/05/28
2,751
383130
동아일보, 안대희에게 자진사퇴 촉구 !!
17
1111
2014/05/28
2,417
383129
바퀴벌레때매 미치겟네요~~ 확실한 퇴치법좀 알려주세요!
25
....
2014/05/28
5,318
383128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다 죽을거다
3
조작국가
2014/05/28
1,087
383127
저같은 문어발종교? 가지고 있는분 계시나요?
5
음
2014/05/28
779
383126
도곡역 화재도 수상해 / 서울시 친환경센터 압수 수색... 박근..
1
lowsim..
2014/05/28
1,333
383125
교육감 선거 운동 무상 급식 문제에 초점 맞추면 간단하네요
5
....
2014/05/28
1,046
383124
어린이집에 운전하는 애엄마분들 답답.
2
........
2014/05/28
2,222
383123
몽몽이 최후의 날 - 손석희,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토론회 직접..
9
ko
2014/05/28
3,471
383122
색깔론 공세 정몽준, 과거 대선 후보땐…
4
세우실
2014/05/28
914
383121
(알바저리가) 보기 싫게 햇빛에 탄 피부. 어떡하죠?
5
도와주세요
2014/05/28
1,072
383120
최근3주사이 일어난사고 열건이 넘네요-리스트해봤어요
13
..
2014/05/28
2,369
383119
검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압수수색...오세훈 전 시장 임명한 센..
10
참맛
2014/05/28
2,443
383118
경희대(서울) 맛집추천부탁드려요
7
22
2014/05/28
1,122
383117
스마트폰 조건 좀 봐 주세요
2
궁금
2014/05/28
935
383116
정몽준 선거구호
1
82쿡인
2014/05/28
1,192
383115
도곡역 방화범.이유가 다행이도
9
....
2014/05/28
2,973
38311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범죄는 기본 징역 30년줘야해요.
배상
2014/05/28
388
383113
유가족 "성역 없다면 조사대상에 박근혜도 포함해야&qu..
9
샬랄라
2014/05/28
1,522
383112
무려 일베씩이나 하는 부산시 교육감 후보 임혜경의 SNS담당자
6
살충약
2014/05/28
1,624
383111
진심궁금해요..사고많이나는게 정부에 유리해요??
17
..
2014/05/28
2,746
<<
<
49351
49352
49353
49354
49355
49356
49357
49358
49359
49360
>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
제목
내용
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