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로그인
열기
목차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주메뉴
LIVING
리빙
살림돋보기
리빙데코
살림물음표
살림의기초
쇼핑정보
FOOD & COOKING
푸드 앤 쿠킹
키친토크
뭘사다먹지?
요리물음표
식당에가보니
히트레시피
요리의기초
LIFE
라이프
육아&교육
건강
뷰티
패션
COMMUNITY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EVENT
이벤트
이벤트
SHOPPING
쇼핑
쇼핑마당
login form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회식후 장기가 뜯겨 죽임당한 여직원
윤석렬 결혼...그렇게 반대하던 어머니가...
박지윤 최동석 보면
헐 김예지 사격선수 일론머스크까지 댓글을 달았네요
지금 이제혼자다에 서동주
‘은평 살인사건의 비극’ 40대男, 찔린 몸 이끌고
캐나다에서 식료품 훔치는 한국인들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정보 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
스스로 손에 아령 묶고 떠나신 분
남편이 성접대를 받았는데 지는 깨끗하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4-05-04 23:15:12
1800886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목록으로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2731
‘아픔 치유’ 안산시민이 되는 사람들
4
샬랄라
2014/05/27
1,066
382730
(기사펌)단원고 희생자 아버지 힘겨운 일상
14
세월호.
2014/05/27
3,387
382729
대통령 풍자 스티커 붙였다고 경찰 ‘잠복 수사’까지
세우실
2014/05/27
557
382728
모으려니 더 안모아지는 돈...
8
너무답답해
2014/05/27
2,951
382727
4세 여아, 6세 남아, 7세 남아 선물 추천부탁드려요~~
3
.....
2014/05/27
1,308
382726
분명 주황불에 진입했는데 어제 벌금내라고 왔네요
24
---
2014/05/27
35,119
382725
박원순 후보에게 정치자금 기부하고 싶으신 분(10만원까지 세액공..
8
....
2014/05/27
827
382724
박근혜퇴진-요즘 걷기운동하는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미세먼지
2014/05/27
852
382723
새누리당의 저열한 네가티브,악마들같네요
6
피곤하다
2014/05/27
742
382722
(가만히있으라) 나부터 뭐라도 해야하기에...
1
busybe..
2014/05/27
642
382721
리코리스 맛이 원래 이런가요
1
/////
2014/05/27
534
382720
요리연구가들이 들기름 사용해서 볶으라는거 안했으면 좋겠어요
15
들기름
2014/05/27
5,483
382719
동아시아 30년 전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4
여니맘
2014/05/27
825
382718
한효주가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 있어요??
13
..
2014/05/27
12,620
382717
정몽준 아버지 정주영은....
5
조국교수트윗..
2014/05/27
1,744
382716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5.27] '3억원 월급, 천만원 일당' ..
1
lowsim..
2014/05/27
601
382715
낼 국회에 신상철 이종인 이상호님 총출동이에요(일반인참관가능)
7
컴맹아짐
2014/05/27
1,062
382714
어제 오늘 미세먼지 높던데 하늘은 맑네요
닭싫어
2014/05/27
440
382713
심리상담 어디로 가야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5
봄날햇살
2014/05/27
1,387
382712
[아이엠피터] 정몽준의 '농약급식' 알고 보니 '문용린 디스'
11
우리는
2014/05/27
1,563
382711
ㅋㅋㅋ 김부겸후보
2
선거홍보물
2014/05/27
1,267
382710
패션의 사회학- 새누리의 경우 by 장도리!
1
mask
2014/05/27
1,266
382709
혹시 예방접종 안 시키시는 분들 계시나요?
48
고민
2014/05/27
6,999
382708
정몽즙의 낭만이란?
1
..
2014/05/27
879
382707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D-3
3
불굴
2014/05/27
528
<<
<
49351
49352
49353
49354
49355
49356
49357
49358
49359
49360
>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
제목
내용
닉네임